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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203호 2024. 4. 30. 2024. 4. 30.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2024. 4. 30.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4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7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58호 2024. 4. 30. 2024. 4. 30.
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1955호 2024. 4. 30. 2024. 4. 30.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1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62호 2024. 4. 30. 2024. 4. 30.
1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2024. 4. 30. 2024. 4. 30.
1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2024. 4. 30.
13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61호 2024. 4. 30. 2024. 4. 30.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73호 2024. 4. 30. 2024. 4. 30.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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