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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66호 2009. 12. 31. 2010. 1. 22.
2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900호 2009. 12. 31. 2009. 12. 31.
3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2009. 12. 29. 2009. 12. 29.
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37호 2009. 12. 29. 2009. 12. 29.
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2009. 12. 29.
6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825호 2009. 12. 29. 2009. 12. 29.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 2009. 11. 20. 2009. 11. 20.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16호 2009. 11. 2. 2009. 11. 2.
9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2009. 10. 21.
1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 10. 21. 2009. 10. 21.
1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52호 2009. 9. 28. 2009. 9. 28.
1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법무부 제정 법률 제9523호 2009. 3. 25. 2009. 9. 26.
1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72호 2009. 6. 26. 2009. 9. 26.
14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52호 2009. 9. 8. 2009. 9. 8.
15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9401호 2009. 1. 30.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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