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4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지   급   액                        ┃
┠────────┼──────────┼─────────┼──────────────────┨
┃1. 심판수당     │헌법재판소장·헌법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
┃                │재판소재판관·헌법  │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인 헌법연구   ┃
┃                │연구관 및 헌법연구  │                  │관 : 월 200,000원                   ┃
┃                │관보                │                  │                                    ┃
┃                │                    │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
┃                │                    │                  │헌법연구관 : 월 150,000원           ┃
┃                │                    │                  │                                    ┃
┃                │                    │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   ┃
┃                │                    │                  │관 및 헌법연구관보 : 월 100,000원   ┃
┃                │                    │                  │                                    ┃
┃                │                    │                  │(비고)                              ┃
┃                │                    │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  ┃
┃                │                    │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  ┃
┃                │                    │                  │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
┃                │                    │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 ┃
┃                │                    │                  │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을 제외  ┃
┃                │                    │                  │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
┃                │                    │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
┠────────┼──────────┼─────────┼──────────────────┨
┃2. 심판업무수당 │심판 및 동 지원업무 │                  │5급 - 9급 : 월 70,000원 이하        ┃
┃                │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
┃3. 민원업무수당 │민원실에서 민원창구 │지급범위는 헌법재 │월 30,000원 이하                    ┃
┃                │를 담당하며 상시로  │판소사무처장이 정 │                                    ┃
┃                │직접 민원서류를 취  │한다.             │                                    ┃
┃                │급하는 공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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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수당     │사서직 공무원(4급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                │이상의 경우 해당업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무를 직접 담당하는  │                  │                                      ┃
┃                │공무원)             │                  │                                      ┃
┠────────┼──────────┼─────────┼───────────────────┨
┃5. 기술정보수당 │1) 일반직공무원 중  │                  │5급·기능5급 이상 : 월 50,000원 이하  ┃
┃                │정보통신·광공업·  │                  │6급·7급·기능6급·기능7급 : 월 30,000┃
┃                │시설 직군에 속하    │                  │원 이하                               ┃
┃                │는 공무원과 기능    │                  │8급·기능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직공무원 중 토      │                  │〈가산금〉                            ┃
┃                │건·전신·기계·농  │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     ┃
┃                │림·보건위생 직군   │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      ┃
┃                │의 각 직렬의 공     │                  │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        ┃
┃                │무원                │                  │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     ┃
┃                │                    │                  │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       ┃
┃                │                    │                  │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        ┃
┃                │                    │                  │여 지급한다.                          ┃
┃                │                    │                  │나) 기능직공무원 중 기계직군 운전직   ┃
┃                │                    │                  │렬에 속하는 운전원에게는 월           ┃
┃                │                    │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                ├──────────┼─────────┼───────────────────┨
┃                │2)전산업무(자료입력 │지급대상 중 전산  │3년 이상 근무자：월 50,000원 이하     ┃
┃                │업무를 제외한다)    │직렬공무원과 전산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 월         ┃
┃                │를 직접 담당하는    │요원인 별정직공무 │30,000원 이하                         ┃
┃                │공무원              │원이 아닌 공무원  │1년 미만 근무자：월 20,000원 이하     ┃
┃                │                    │은 헌법재판소사무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    ┃
┃                │                    │처장이 정한다.    │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
┠────────┼──────────┼─────────┼───────────────────┨
┃6. 연구업무수당 │연구직 공무원 중    │                  │월 80,000원 이하                      ┃
┃                │기록연구사          │                  │                                      ┃
┖────────┴──────────┴─────────┴───────────────────┚

┎────────┬──────────┬┬─────────┬─────┬─────┒
┃7. 전문직위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규  ││근무기간          │4급 이상  │5급 이하  ┃
┃                │칙 제43조에 의하여  │├─────────┼─────┼─────┨
┃                │전문관으로 선발되   ││        1년미만   │50,000원  │30,000원  ┃
┃                │어 해당전문직위에   ││1년이상 2년미만   │70,000원  │50,000원  ┃
┃                │서 전문업무를 담당  ││2년이상 3년미만   │100,000원 │80,000원  ┃
┃                │하는 공무원         ││3년이상 5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
┃                │                    ││5년이상           │170,000원 │150,000원 ┃
┃                │                    │├─────────┴─────┴─────┨
┃                │                    ││(가산금)                                  ┃
┃                │                    ││외국어능력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          ┃
┃                │                    ││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
┃                │                    ││80,000원을, 나등급해당자에 대하여         ┃
┃                │                    ││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비  고)                                  ┃
┃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
┃                │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
┃                │                    ││계산한다.                                 ┃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0. 1. 7. 대통령령 제21980호)의 특수업무수당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10종의 특수업무수당을 통폐합하여 7종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으로 통폐합하며,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함(별표 2).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