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인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로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급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 등이 포함된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② 지급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은 경우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즉시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지정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입금(미입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    정   신청서                                                     
                                          ［  ］변경인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정: 7일(5일)                                       
                    │                                │         변경인정: 5일(4일)                                   
──────────┴────────────────┴───────────────────────────────
                                                                                                                      
───────┬─────────────────┬─────────────────────────────────
  훈 련 기 관 │명 칭                             │대표자 성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구    분    │따른 평생교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
  인정훈련과정 내용                                                                                                   
────────┬────────┬─────┬────────┬──────────────────────────
  훈련과정명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방법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                │(훈련시간)│(훈련장소)      │등 그 밖의 인정 요건                                
                │                │          │                │충족 여부                                           
────────┼────────┼─────┼────────┼──────────────────────────
                │                │          │                │1. 충족   2. 미충족                                 
                │                │          │                │1-1. 훈련기준 충족                                  
────────┴────────┴─────┴────────┴──────────────────────────
                                                                                                                      
────────┬──────────────────────────────────────────────────
  변 경 사 항   │(구체적으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2조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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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은 변경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첨부서류│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1부                                            │수수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없음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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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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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인 정 여 부           │［  ］인정       ［  ］일부인정        ［  ］불인정                                 
        ├───────────┼──────────────────────────────────────────
        │불인정(일부인정) 사유 │                                                                                    
────┼────┬──────┼───┬─────┬────┬─┬─────────────────────────
  결 재 │담당자  │            │검토자│          │결재권자│  │결 재 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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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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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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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신   청 │      │  ▶│접  수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          │  ─┼──┤                                  │      
    │          │    │    │                                  │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    정           통지서                                         
                                    ［  ］변경인정                                                          
                                                                                                            
                                                                                                            
───────┬───────────────┬──────────────────────────────
  훈 련 기 관 │명 칭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정훈련과정(변경) 내용                                                                                   
───────┬──┬─────┬─────┬─────┬─────┬───────────────────
  훈련        │훈련│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시설ㆍ│훈련교사ㆍ│인정일                                
  과정명      │내용│(훈련시간)│(훈련장소)│장비      │강사      │                                      
───────┼──┼─────┼─────┼─────┼─────┼───────────────────
              │    │          │          │          │          │.  .  .                               
───────┴──┴─────┴─────┴─────┴─────┴───────────────────
                                                                                                            
───────┬──────────────────────────────────────────────
  변 경 사 항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5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인┃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    ┃                                                                    
                                ┗━━┛                                                                    
                                                                                                            
━━━━━━━━━━━━━━━━━━━━━━━━━━━━━━━━━━━━━━━━━━━━━━━━━━━━━━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접수, 인정 결과의 통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금의 지급업무는 체신관서ㆍ은행 등 금융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67호, 2012.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및 국고금의 지급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