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50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병충해(病蟲害),”를 “병충해(病蟲害),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연재해대책법」이나”를 “「자연재해대책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조량 부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農家)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어업 피해를 입은 어가(漁家)에게 보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