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 법령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지식경제부령 |
공포번호 |
제00195호 |
공포일자 |
2011. 7. 15. |
| 시행일자 |
2011. 7. 1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4634 |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9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제3조(종전의 제2조) 및 제4조(종전의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입주허가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첨부한다)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4조(매매계약 등의 체결기간 등)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180일
2.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150일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휴업기간)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 취득신고의 통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신고를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5조(출입증 등의 발급) ① 법 52조에 따른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통행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출입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분실 사유서(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출입증ㆍ통행증(출입증 또는 통행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통행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입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권자와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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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유무역지역 ［ ］입 주 허 가 신청서
［ ］입주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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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의 경우 │
│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사업내용│ 사업명 │
├───────────┼───────────────┬─────────────────────────
│ 투자규모(자본금) │원 │ 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 │ │
│ │(US $ 상당) │
├───────────┼───────────────┼─────────────────────────
│ │ │ 주생산품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
│상세세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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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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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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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수수료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첨부합니다) │없 음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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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를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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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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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기안 ㆍ 결재│?│발 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개시 신고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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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종업원 수
(법인 소재 지) │ │
───────────┼───────────────────────────────┴───────────────
입주(변경) 계약일 │
───────────┼───────────────────────────┬───────────────────
업 종 │ │ 인가ㆍ허가 등록
(분류번호) │ │ (등록번호)
───────────┼───────────────────────────┼───────────────────
사업개시(예 정)일 │ │ 건축 준공일
───────────┼───────────────────────────┼───────────────────
규 모 │용지 면적(㎡) │건축 연면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리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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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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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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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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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의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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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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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현장확인 │? │관리대장 등록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토 지 ［ ］처분 신청서
［ ］공장등 ［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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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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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의 경우 │
│ 주사무소 소재지) │
────┴─────────┴────────────────────────────────────
────┬─────────┬────────────────────────────────────
처분ㆍ│ 공장 소재지 │
양도 ├─────────┼─────────┬───────────────┬──────────
내용 │ 용지 면적(㎡) │ │ 건축 면적(㎡) │ 건설 공정 ％
├─────────┴─────────┴───────────────┴──────────
│ 기준공장면적률 달성비율(제조업 공장 설립 완료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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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양도)가격 │ │ 대지가격 │ 건물 감정평가액
│ (백만원) │ │ │
├─────────┼─────────┴─────────┴────────────────
│ 대금 지급조건 │
────┴─────────┴────────────────────────────────────
처분(양도) 사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양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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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처분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 1부 │수수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없 음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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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 │기안 ㆍ 결재│? │발 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매입대금 ［ ］납 부 연 기 신청서
［ ］분 할 납 부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회사명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의 경우 │
│ 주사무소 소재지)│
─────┴──────┴────────────────────────────────
─────┬──────┬────────────────────────────────
신청사항│ 당초 기일 │
├──────┼────────────────────────────────
│ 신청 내용 │
├──────┼────────────────────────────────
│ 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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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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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입대금의 납부연기(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권자 귀하
━━━━━━━━━━━━━━━━━━━━━━━━━━━━━━━━━━━━━━━━━━━━━
ll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연기(분할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 ┌────
│구분│［ ］납부연기 (［ ］분할납부) │ │수수료
├──┼───────────────────┤ ├────
│내용│ │ │없음
└──┴───────────────────┘ └────
년 월 일
관리권자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기안 ㆍ 결 재│? │발 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 │ 국적
│ 명칭(영문)│ │
──────┴─────┴────────────────┴────────────────────────
──────┬─────┬────────────────┬────────────────────────
외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투자기업 ├─────┼────────────────┼────────────────────────
│ 신고된 사업│ │ 생산제품명
├─────┼────────────────┴────────────────────────
│ 외국인 투자금액 │원(US $ 상당), %
│및 투자비율│
├─────┼─────────────────────────────────────────
│ 주 소 │(전화번호: )
──────┴─────┴─────────────────────────────────────────
──────┬─────┬────────────────┬────────────────────────
감면대상국│ 소재지 │ │ 자유무역지역명
유재산 ├─────┼────────────────┼────────────────────────
│ 국유ㆍ공유│ │ 면적(m2)
│ 재산분류 │ │
├─────┼────────────────┼────────────────────────
│ 사용기간 또는 │ │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임대기간 │ │
├─────┼────────────────┴────────────────────────
│ 근거 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관리권자 귀하
━━━━━━━━━━━━━━━━━━━━━━━━━━━━━━━━━━━━━━━━━━━━━━━━━━━━━━
─────┬─────────────────────────────────┬──────────────
첨부서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기안 ㆍ 결 재│? │발 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양도(임대 ㆍ 사용)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양도ㆍ임대 │ 회사명
하게 하거나 │ (전화번호: )
사용하게 ├───────────────────────┬──────────────────────
하려는 자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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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ㆍ임차 │ 회사명
하거나 │ (전화번호: )
사용하려는 ├───────────────────────┬──────────────────────
자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계약내용 │ 계약 종류 │［ ］양도 ［ ］임대 ［ ］사용
├──────┼───────────────────────────────────────
│ 계약 목적물│
├──────┼───────────────────────────────────────
│ 계약 사유 │
├──────┼───────────────────────────────────────
│ 계약금액 │
├──────┼───────────────────────────────────────
│ 계약의 조건│
│ (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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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기사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의 양도(임대ㆍ사용)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리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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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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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등기부 등본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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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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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 │기안 ㆍ 결 재│? │발 급 │
└───────┘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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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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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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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의 경우
│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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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HS번호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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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단위 및 수량
├─────────────────┼────────────────────────────
│단가 │금액
├─────────────────┼────────────────────────────
│원산지 │대금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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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자│회사명 │대표자 성명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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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내용│승인번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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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출입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세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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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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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또는 세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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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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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기안 ㆍ 결 재 │? │발 급│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또는 세관장) 또는 세관장) 세관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출입증 ［ ］발 급 신청서
［ ］통행증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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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입증(통행증) 발급 현황 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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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직원 수 │출입증 발급 수 │차량통행증 발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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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 │여 │계 │남 │여 │계 │승용차(승합)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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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출입증 발급 신청사항( 명)
─────────┬─────────┬───────┬──────┬──────────────────
신청일 │발급번호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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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통행증 발급 신청사항( 명)
──────┬───────┬───────┬────┬──────┬──────────┬───────
신청일 │발급번호 │차 종 │차량번호│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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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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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증(통행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명 ??
관리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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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 │1.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출입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수수료
│2. 분실 사유서(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출입증ㆍ통행증(출입증 또는 통행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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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통행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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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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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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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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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발 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관리권자) (관리권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기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등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0호, 2011. 4.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최소 분할 면적을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입주관리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시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