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3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3항제3호”를 “법 제9조제14항제3호”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제13항제4호”를 “제14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7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11항”을 “법 제9조제12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단서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변경보고서를”을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각종 감사장ㆍ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다른 법에 따라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
제58조부터 제58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4의5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에 따라 도살ㆍ처리할 것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 오소리 및 뉴트리아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별표 11 제2호가목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제5호 중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위반”을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위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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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법 제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평가를 ││7일 │15일 │1개월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별표 1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1)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의 서류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2)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별표 14의2 제5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별표 14의5 및 별표 14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생교육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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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
1. 타조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살 12시간 이
전에는 가급적 사료를 주지 아니한다.
2) 도살은 전살법 또는 이산화탄소가스법 등을 이용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되,
식도 및 기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방혈은 뒷다리를 매달아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1) 지육ㆍ장기 및 그 밖의 부위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완전 방혈한 다음 머리절단ㆍ박피ㆍ발절단ㆍ항문제거ㆍ개복ㆍ장기적출ㆍ
수세냉각ㆍ냉장ㆍ냉동(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포장(포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순서로 처리한다.
3) 껍질과 털은 타조의 특성에 맞게 벗기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절단작업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머리ㆍ발ㆍ기도ㆍ허파ㆍ식도ㆍ
심장ㆍ모이주머니 및 내장 등을 분리하고, 해체된 식육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부위별 처리 및 절단방법
가) 머리는 뒷머리 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한다.
나) 다리는 상박부와 하박부의 중앙을 절단한다.
다) 장기적출은 가슴뼈를 절단한 다음 배쪽의 정중선을 따라 절개하여 다음
과 같이 실시한다.
(1) 흉강장기를 적출한다.
(2) 항문 및 그 주변 부분을 제거한 후 횡격막의 부착부분부터 절개한
다.
(3) 장의 내용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항문을 묶는다.
(4) 복강장기를 적출한다.
(5)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ㆍ적출하여 위생
적인 용기에 담는다
(6)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ㆍ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
에 담는다.
6) 도체
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ㆍ허리뼈 등 등뼈를
좌우대칭이 되도록 절단한다.
나) 도체는 전기톱 또는 에어톱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절단한다.
7) 냉장ㆍ냉동 및 포장은 해체된 타조고기를 신속히 냉각한 후 실시한다.
2. 오소리ㆍ뉴트리아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하여야 하며, 동물의 표면
에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2) 도살은 타격법ㆍ전살법ㆍ총격법ㆍ자격법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법을 이용
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
는 경우 그 철선은 소독된 스테인리스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복대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나) 목동맥 절단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되며, 복대동맥
절단시에는 절개부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방혈은 목 또는 뒷다리를 매달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1) 동물의 껍질과 털은 해당 동물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
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머리는 뒷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
다.
3)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4) 뒷다리는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5) 장기적출은 배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절개시에 음경ㆍ고환을 제거한다.
나) 항문ㆍ외음부 및 그 주위부분을 제거한 후 횡경막의 부착부분부터 절개
한다.
다) 가슴뼈와 치골결합 사이를 종단한다.
라) 장내용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가급적 항문을 묶는다.
마) 흉강장기ㆍ복강장기를 적출한다.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ㆍ적출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ㆍ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
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6) 도체는 전기톱 또는 에어톱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7) 냉장ㆍ냉동 및 포장은 해체된 식육을 신속하게 냉각한 후 실시한다.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타조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ㆍ비강ㆍ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검사관은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해당되는 타조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단독ㆍ앵무병ㆍ탄저ㆍ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패혈증ㆍ농독증ㆍ뇨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
증ㆍ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타조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타조
나. 해체검사
1)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ㆍ폐ㆍ간 및 신장은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ㆍ복강장기는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ㆍ농독증ㆍ관절염ㆍ염증ㆍ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 도체, 이물질 오염 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ㆍ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또는 이물질 오염
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
│검사대상 │폐기범위 │
│ ├──┬──┬──────────┤
│ │일부│전체│폐기세부내용 │
├──────┬──────────────────┼──┼──┼──────────┤
│기낭염 │국소적 │○ │ │감염조직 폐기 │
│ ├──────────────────┼──┼──┼──────────┤
│ │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 │○ │전체지육 폐기 │
│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 │
├──────┼──────────────────┼──┼──┼──────────┤
│빈혈 │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 │ │○ │전체지육 폐기 │
├──────┼──────────────────┼──┼──┼──────────┤
│탄저 │도체와 가죽ㆍ깃털 및 내장 등 모든 │ │○ │전체지육 폐기 │
│ │생산물 폐기 │ │ │ │
├──────┼──────────────────┼──┼──┼──────────┤
│관절염 │국소적ㆍ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 │○ │ │감염부위 폐기 │
│ ├──────────────────┼──┼──┼──────────┤
│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전체지육 폐기 │
├──────┴──────────────────┼──┼──┼──────────┤
│생물제제의 잔류 │ │○ │전체지육 폐기 │
├──────┬──────────────────┼──┼──┼──────────┤
│타박상 │국소적, 표면적 │○ │ │감염부위 폐기 │
│ ├──────────────────┼──┼──┼──────────┤
│ │전신적 │ │○ │전체지육 폐기 │
├──────┼──────────────────┼──┼──┼──────────┤
│중추신경 │우울, 졸음, 혼수, 비틀거림, 선화, │ │○ │전체지육 폐기 │
│장애 │근육경련 │ │ │ │
├──────┼──────────────────┼──┼──┼──────────┤
│도축과정중 │국소적 │○ │ │오염부위 폐기 │
│오염 ├──────────────────┼──┼──┼──────────┤
│ │전신적 │ │○ │전체지육 폐기 │
├──────┼──────────────────┼──┼──┼──────────┤
│사후변성 │자연적인 표면의 변화 │○ │ │관련부위 폐기 │
│ ├──────────────────┼──┼──┼──────────┤
│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 │전체지육 폐기 │
├──────┼──────────────────┼──┼──┼──────────┤
│잔류물질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도축금지 │
├──────┼──────────────────┼──┼──┼──────────┤
│쇠약 │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 │○ │전체지육 폐기 │
│ │점액석 변성을 보이는 경우 │ │ │ │
├──────┼──────────────────┼──┼──┼──────────┤
│염증 │국소적 │○ │ │감염기관ㆍ부위 │
│ │ │ │ │폐기 │
│ ├──────────────────┼──┼──┼──────────┤
│ │전신적 │ │○ │전체지육 폐기 │
├──────┼──────────────────┼──┼──┼──────────┤
│신장 │검사후 신장은 폐기 │ │○ │신장 폐기 │
├──────┼──────────────────┼──┼──┼──────────┤
│간 │염증ㆍ농양ㆍ괴사ㆍ경화ㆍ종양 또는 │ │○ │간 폐기 │
│ │담즙에 의한 변색, 장간염, 내장 혹은 │ │ │ │
│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 │ │ │ │
├──────┼──────────────────┼──┼──┼──────────┤
│폐 │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 │○ │폐 폐기 │
│ │식용으로 사용 불가 │ │ │ │
├──────┼──────────────────┼──┼──┼──────────┤
│근육 │국소적 │○ │ │감염부위 폐기 │
│염증ㆍ퇴화 ├──────────────────┼──┼──┼──────────┤
│또는 침윤 │전신적 │ │○ │전체지육 폐기 │
├──────┼──────────────────┼──┼──┼──────────┤
│종양 │국소적 │○ │ │감염기관 폐기 │
│ ├──────────────────┼──┼──┼──────────┤
│ │전이성, 전신적, 조류백혈병복합체 │ │○ │전체지육 폐기 │
├──────┼──────────────────┼──┼──┼──────────┤
│기생충증 │국소적 │○ │ │감염기관ㆍ부위 폐기 │
│ ├──────────────────┼──┼──┼──────────┤
│ │전신적 │ │○ │전체지육 폐기 │
├──────┼──────────────────┼──┼──┼──────────┤
│색소 침착 │국소적 │○ │ │감염부위 폐기 │
│ ├──────────────────┼──┼──┼──────────┤
│ │전신적 │ │○ │전체지육 폐기 │
├──────┼──────────────────┼──┼──┼──────────┤
│기타 │병리조직학적, 이화학적 또는 │ │○ │전체지육 폐기 │
│ │미생물적으로 겸사결과 식용으로 │ │ │ │
│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 │
└──────┴──────────────────┴──┴──┴──────────┘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중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오소리ㆍ뉴트리아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검사대상동물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동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동물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생체검사 이전에 죽은 동물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6)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다.
가)
부루세라병ㆍ광견병ㆍ탄저ㆍ출혈성폐혈증ㆍ백혈병ㆍ괴사성간균증ㆍ결핵병ㆍ
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폐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
ㆍ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물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동물
나. 해체검사
1)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ㆍ폐ㆍ간 및 신장에 대하여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ㆍ복강장기에 대하여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ㆍ농독증ㆍ관절염ㆍ염증ㆍ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도체, 이물질 오염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ㆍ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
│검사대상 │폐기범위 │
│ ├──┬──┬─────────┤
│ │일부│전체│폐기세부내용 │
├──────────────────────────┼──┼──┼─────────┤
│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 │ │○ │ 전체도체 폐기 │
├─────┬───┬────────────────┼──┼──┼─────────┤
│종양 │양성 │국소적 │○ │ │감염기관ㆍ부위 │
│ │ │ │ │ │폐기 │
│ │ │ │ │ │ │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
│ │악성 │국소적,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흑색증, 가성백혈병│전신적일 경우 │ │○ │전체지육 폐기 │
├─────────┼────────────────┼──┼──┼─────────┤
│타박상, 농양 │국소적 │○ │ │감염부위 폐기 │
│ ├────────────────┼──┼──┼─────────┤
│ │전신적 │ │○ │전체지육 폐기 │
├─────────┴────────────────┼──┼──┼─────────┤
│폐나 흉막ㆍ심막ㆍ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 염증, │ │○ │전체지육 폐기 │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ㆍ농혈증ㆍ괴저성 혹은 심한 │ │ │ │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 신염 │ │ │ │
├──────────────────────────┼──┼──┼─────────┤
│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 │ │○ │전체지육 폐기 │
├────┬─────────────────────┼──┼──┼─────────┤
│개선충옴│경미한 경우 │○ │ │감염부위 폐기 │
│ ├─────────────────────┼──┼──┼─────────┤
│ │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 │ │○ │전체지육 폐기 │
├────┼─────────────────────┼──┼──┼─────────┤
│기생충 │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 │○ │ │감염부위 폐기 │
│ ├─────────────────────┼──┼──┼─────────┤
│ │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소 │○ │ │감염장기 폐기 │
│ ├─────────────────────┼──┼──┼─────────┤
│ │전신적인 감염 │ │○ │전체지육 폐기 │
├────┴─────────────────────┼──┼──┼─────────┤
│포낭충증 │ │○ │전체지육 폐기 │
├──────────────────────────┼──┼──┼─────────┤
│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 │○ │전체지육 폐기 │
│빈혈이 있는 경우 │ │ │ │
├──────────────────────────┼──┼──┼─────────┤
│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 │전체지육 폐기 │
└──────────────────────────┴──┴──┴─────────┘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등 도살ㆍ처리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 및 소속 연구기관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 │가축의 종류 │
├───────┼─────────────────────────────────
│개체식별번호 │
│(소만 해당함) │
├───────┼─────────────────────────────────
│성 별 │
├───────┼─────────────────────────────────
│연 령 │
├───────┼─────────────────────────────────
│체 중 │
├───────┼─────────────────────────────────
│도살사유 │
├───────┼─────────────────────────────────
│도살장소 │
├───────┼─────────────────────────────────
│일 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 : 60일
│ │ 연장 : 120일
──────────────┴──────────────────────┴──────────────────────────────
─────┬───────────────────────┬──────────────────────────────────────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
│작업장(업소ㆍ농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본사
│ ├─────────────────────────────────────────────────────
│ │공장(농장)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관리 책임자 │ │생년월일
├────────┴──────────┬───┴──────────────────────────────────────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
─────┴───────────────────┴──────────────────────────────────────────
────────────────────────────────────────────────────────────────────
「축산물위생관리법」 [ ]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HACCP적용
[ ] 제9조의3제2항 [ ] 제7조의9
작업장(업소ㆍ 농장)으로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
━━━━━━━━━━━━━━━━━━━━━━━━━━━━━━━━━━━━━━━━━━━━━━━━━━━━━━━━━━━━━━━━━━━━
─────┬──────┬─────────────────────────────────────────────┬─────────
첨부서류│지정신청의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
│경우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나.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
│ │다.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축산물위생관
│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리법」 제41조
│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및 같은 법
│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시행규칙
│ │마.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연장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물위해요소
│신청의 경우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점관리기준원
│ │나. 지정서 사본 │장이 정하는
│ │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 ▶│평가ㆍ판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
│ ├── │ ├─ │현장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위해요소중점 위해요소중점 위해요소중점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원 관리기준원 관리기준원 관리기준원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 │
│ │
│ │
│ │
│ 영업자(농업인) : │
│ │
│ 회사명(농장명) : │
│ │
│ 소 재 지 : │
│ │
│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 │
│ │
│ 중 요 관 리 점 : │
│ │
│ 유 효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
│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으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
───────────────────────
<변경 및 처분사항>
─────┬────────┬────────
연 월 일│변경 및 처분내용│확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연월일
├──────────────────────┼────────────────────────────
│작업장(업소ㆍ농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본사
│ ├────────────────────────────────────────────
│ │공장(농장)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관리 책임자 │ │생년월일
├──────┴──────────┬────┴────────────────────────────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
─────┴─────────────────┴─────────────────────────────────
────────────┬────────────────────────────────────────────
변경하려는 사항 │
────────────┼────────────────────────────────────────────
변경사유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
━━━━━━━━━━━━━━━━━━━━━━━━━━━━━━━━━━━━━━━━━━━━━━━━━━━━━━━━━
─────┬───────────────────────────────┬───────────────────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수 │ ▶│서류 │ ▶│평가ㆍ판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
│ ├── │ ├─ │검토(필요시 ├─ │ ├── │ ├─ │ │
│ │ │ │ │현장실사) │ │ │ │ │ │ │
└───┘ └──────┘ └──────┘ └──────┘ └──────┘ └──────┘
신청인 위해요소중점 위해요소중점 위해요소중점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원 관리기준원 관리기준원 관리기준원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도축장 확인서 │
│ │
│ │
│ │
│ 영 업 자 : │
│ │
│ 회 사 명 : │
│ │
│ 소 재 지 : │
│ │
│ 적 용 품 목 : │
│ │
│ 조 건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
│HACCP적용도축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
───────────────────────
<변경 및 처분사항>
─────┬────────┬────────
연 월 일│변경 및 처분내용│확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조사ㆍ평가 결과( 년 월)
─────┬───┬─────┬────┬────┬───┬───┬───┬────────
일련번호│조사ㆍ│지정번호/ │작업장명│영업의 │대표자│연락처│소재지│지적사항
│평가일│지정일 │(도축장 │종류 │ │ │ │(필요시 별지
│ │ │포함) │ │ │ │ │사용 가능)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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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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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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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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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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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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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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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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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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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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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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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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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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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 검사대장
┌──┬─┬─┬─┬─┬─┬──┬───────────────────────────┬───────────────┐
│검 │농│소│농│종│사│1일 │검 사 항 목 │검사일 및 구분 │
│ │ │ │ │ │ │ │ ├───┬───┬───┬───┤
│사 │장│재│장│업│육│착 │ │1회 │2회 │3회 │4회 │
│ │ │ │ │ │ │ │ ├───┼───┼───┼───┤
│자 │명│지│주│원│두│유 │ │ │ │ │ │
│ │ │ │ │ │ │ │ ├─┬─┼─┬─┼─┬─┼─┬─┤
│??│ │ │ │수│수│량 │ │적│부│적│부│적│부│적│부│
├──┼─┼─┼─┼─┼─┼──┼───────────────────────────┼─┼─┼─┼─┼─┼─┼─┼─┤
│ │ │ │ │ │ │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우결핵병ㆍ브루셀라병 │ │ │ │ │ │ │ │ │
│ │ │ │ │ │ │ │검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물학적제제ㆍ항생물질제제ㆍ합성항균제제 투여 및 │ │ │ │ │ │ │ │ │
│ │ │ │ │ │ │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격리사육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3. 착유가축의 청결 및 건강유지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4. 착유장의 방충ㆍ방서ㆍ급수시설 및 수세설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5. 천장ㆍ벽의 먼지 등 청결유지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6. 착유장의 채광 및 환기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7. 적합한 착유용기ㆍ기구 사용 및 사용후 소독ㆍ세척 등 │ │ │ │ │ │ │ │ │
│ │ │ │ │ │ │ │보관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8. 개체별 전용 유방세척수건 사용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9. 원유냉각기 설치 및 냉각온도 유지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10. 착유가축배설물의 위생적인 처리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11. 착유가축의 외부환경 위생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12. 수의사의 관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13. 그 밖의 위생관리 상태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 제 호 │
│ │
│ 도축검사증명서 │
│ │
│ │
│ │
│1. 가축의 종류: │
│ │
│2. 두수 및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함): │
│ │
│3. 중 량: 지육 ㎏, 내장 등 기타 ㎏ │
│ │
│4. 작 업 장 명: │
│ │
│5. 검 인 번 호: │
│ │
│6. 도 축 일: 년 월 일 │
│ │
│7. 도축 의뢰인: 주 소 │
│ │
│ 성 명 │
│ │
│8. 수입소의 경우 │
│ │
│ - 수출국가명: │
│ │
│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
│ │
│9.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 소 속: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수의사 면허번호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
──────┬───────────────────────────┬───────┬───────────────
신청인 │업체명 │전화번 │사무실
│(상호) │호 ├───────────────
│ │ │공 장
├───────────────────────────┴───────┴───────────────
│소재지
├───────────────────────────┬───────────────────────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축산물 │[ ]원유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종 류 │
──────┼───────────────────────────────────────────────────
구 분 │[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
──────┬───┬───┬────┬───┬───┬────┬────┬─────────┬────┬─────
신청내용 │축산물│허 가 │품 목 │포장재│포 장 │검 사 │총중량 │검사수수료 │검 사 │처리ㆍ
│종 류│번 호 │번 호 │ │단 위 │수 량 │(㎏, ℓ)├────┬────┤시 료 │가공
│ │ │ │ │ │ │ │단가 │금액 │채취량 │(수입)일
├───┼───┼────┼───┼───┼────┼────┼────┼────┼────┼─────
│ │ │ │ │ │ │ │ │ │ │
──────┴───┴───┴────┴───┴───┴────┴────┴────┴────┴────┴─────
──────┬───────────────────────────────────────────────────
제조계획 │ 제 호 ( 년 월 일)
──────┼───────────────────────────────────────────────────
가공방법 │
또는 │
성분표 │
──────┼──────────────────────┬────────────────────────────
기 타 │보관검사시료 인수인 │검사시료수량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검 토 │ ▶│분석 검사│ ▶│결 재 │ ▶│검사성적서│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제 호 ┃
┃수 거 증(압 류 증) ┃
┠─────────────┬─────┬─┬────────────────┬─────────────┨
┃ 수거(압류)품 가공업소 │성 명 │ │상 호 │ ┃
┃등의 상호ㆍ작업장 소재지 ├─────┼─┴────────────────┴─────────────┨
┃ │소재지 │ ┃
┠─────────────┼─────┼─┬────────────────┬─────────────┨
┃ 수거(압류)품 판매업소 │성 명 │ │상 호 │ ┃
┃등의 상호ㆍ소재지 ├─────┼─┴────────────────┴─────────────┨
┃ │소재지 │ ┃
┠─────────────┼─────┼────────────────────────────────┨
┃ 수거(압류) 제품명 및 │국내축산물│제품명 제품유형 ┃
┃제품유형 ├─────┼────────────────────────────────┨
┃ │수입축산물│제품명 제품유형 ┃
┃ │ ├────────────────────────────────┨
┃ │ │수출국 ┃
┠─────────────┼─────┴────────────────────────────────┨
┃ 품목의 제조연월일 또는 │ ┃
┃유통기한 │ ┃
┠─────────────┼──────────────────────────────────────┨
┃ 수거(압류)수량 │ ┃
┠─────────────┼──────────────────────────────────────┨
┃ 수거(압류)사유 │ ┃
┠─────────────┼──────────────────────────────────────┨
┃ 수거(압류)일시 │ 시 분 ┃
┠─────────────┼──────────────────────────────────────┨
┃ 수거(압류)장소 │ ┃
┠─────────────┼──────────────────────────────────────┨
┃ 피수거(압류)자 │ (서명 또는 인)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6조 에 ┃
┃ ┃
┃ [ ] 제19조제1항 [ ] 제26조 ┃
┃ ┃
┃ [ ] 제36조 [ ] 제55조 ┃
┃ ┃
┃ 따라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수거자(압류자) 소 속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검 사 관 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기 관 명 ┃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
┃검 사 관 증 ┃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기 관 장 명 의┃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
┃출입ㆍ수거ㆍ검사ㆍ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
┃주십시오.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앞 쪽)
┏━━━━━━━━━━━━━━━━━┓
┃ 제 호 ┃
┃ ┃
┃축산물위생감시원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기 관 명 ┃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
┃축산물위생감시원증 ┃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임을 ┃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기 관 장 명 의┃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
┃출입ㆍ수거ㆍ검사ㆍ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
┃주십시오.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앞 쪽)
┏━━━━━━━━━━━━━━━━━┓
┃ 제 호 ┃
┃ ┃
┃검 사 원 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성 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
┃검 사 원 증 ┃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
┃주십시오. ┃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작업장 │명칭
├────────────────────────────────────────────────────
│소재지
─────┴────────────────────────────────────────────────────
─────┬────┬─────────┬─────────────────────────────────────
책임 │구분 │지정(신규포함) │해임
수의사 ├────┼─────────┼─────────────────────────────────────
│성명 │ │
├────┼─────────┼─────────────────────────────────────
│수의사 │ │
│면허번호│ │
├────┼─────────┼─────────────────────────────────────
│생년월일│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수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책임수의사 │ │
│ ├─ │ ├─ │ ├─ │ ├─ │지정승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
│ │
│ │
│ │
│ 성 명 : │
│ │
│ 수의사 면허번호 : │
│ │
│ 위의 사람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작업장의 책임수의사로 지정승인합니다. │
│ │
│ 작업장의 종류 : │
│ │
│ 작업장의 명칭 : │
│ │
│ 소 재 지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 │
│축산물수입신고필증 │
│ │
│ │
├─────────────┬────────┬──────┬──────────────┤
│발 급 번 호 │ │용 도 │ │
├─────────────┴────────┴──────┴──────────────┤
│ │
├─────┬───────┬────────┬──────┬──────────────┤
│받는사람 │상 호 │ │대표자 │ │
│또는 ├───────┼────────┴──────┴──────────────┤
│수입회사 │주소 │ │
├─────┴───────┴──────────────────────────────┤
│ │
├─────┬───────┬──────────────────────────────┤
│수 출 자 │보내는 사람 │ │
│ │또는 수출회사 │ │
│ ├───────┼──────────────────────────────┤
│ │수출국 │ │
│ │가공회사 │ │
├─────┴───────┴──────────────────────────────┤
│ │
├─────────────┬─────────┬────────────────────┤
│신 고 품 명 │제 품 명 │한 글 명 │
├─────────────┼─────────┴────────────────────┤
│제 품 유 형 │ │
├─────────────┼───────┬───────┬──────────────┤
│포장수량 및 형태 │(단위 : ) │순 중 량 │ kg │
├─────────────┼───────┼───────┼──────────────┤
│화 물 관 리 번 호 │(단위 : US$) │B / L 번 호 │ │
├─────────────┼───────┴───────┴──────────────┤
│수 입 유 통 식 별 번 호 │ │
├─────────────┼───────┬───────┬──────────────┤
│수 출 국 │ │생 산 국│ │
├─────────────┼───────┼───────┼──────────────┤
│선 적 지 │ │선 적 연 월 일│ │
├─────────────┼───────┼───────┼──────────────┤
│도 착 항 │ │도 착 연 월 일│ │
├─────────────┼───────┼───────┼──────────────┤
│검 사 결 과 │ │유통기한만료일│ │
├─────────────┼───────┴───────┴──────────────┤
│신고필증 발급조건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
│업소명 │ │대표자 │ │
├─────┼───────────┼───────┼──────────────┤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점검목적 │ │점검일시 │ │
├─────┴───────────┴───────┴──────────────┤
│주요 점검내용 │
├───────────────┬────────────────────────┤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
├───────────────┼────────────────────────┤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 │
├───────────────┼────────────────────────┤
│제8조 (위생관리기준) │ │
├───────────────┼────────────────────────┤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
├───────────────┼────────────────────────┤
│제21조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 │
├───────────────┼────────────────────────┤
│제25조 (품목제조보고) │ │
├───────────────┼────────────────────────┤
│제29조 (건강진단) │ │
├───────────────┼────────────────────────┤
│제30조 (위생교육) │ │
├───────────────┼────────────────────────┤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
├───────────────┼────────────────────────┤
│제32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 │
├───────────────┼────────────────────────┤
│제33조 (판매등의 금지) │ │
├───────────────┼────────────────────────┤
│그 밖의 사항 │ │
├───────────────┴────────────────────────┤
│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
│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
│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
┃일련│수거증 │제품명│규격│수량│수거│수거│검 사│검 사│판정│처리│검사│검사│수거품│담당│계장│과장│국장┃
┃번호│(압류증) │ │ │ │장소│일시│의뢰일│결 과│ │결과│기관│구분│처 리├──┼──┼──┼──┨
┃ │번호 │ │ │ │ │ │ │통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1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검사기관│검사기관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의 범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1. 검사실 평면도 1부 │수수료
│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1부 │없음
│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1부 │
│ 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
│ 나.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
│ 다.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
│ 라.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마.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
│ 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 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항 │
│ 아.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접수│ ▶│서류검사 │ ▶│현지확인│ ▶│시설ㆍ검사 │ ▶│결재│ ▶│지정서 ││
│ ├─ │ ├─ │및 검토 ├─ │ ├─ │인력 등 조사├─ │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검역검사 검역검사 검역검사 검역검사 검역검사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 │
│ │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검 사 기 관 명 : │
│ │
│ 검 사 대 상 : │
│ │
│ 검 사 항 목 : │
│ │
│ 유 효 기 간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의 │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
─────────────────────
< 변 경 내 용 >
─────┬────┬──────────
연 월 일│내 용│담당자 직위ㆍ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지정번호 │
──────────┴────────────────────────────────────────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
│대표자 성명 │ │
├──────────┼───────────┼─────────────────
│검사기관의 명칭 │ │
├──────────┼───────────┼─────────────────
│소재지 │ │
├──────────┼───────────┼─────────────────
│검사대상 축산물 │(별첨) │(별첨)
├──────────┼───────────┼─────────────────
│검사항목 │(별첨) │(별첨)
├──────────┼───────────┼─────────────────
│검사 수수료 │(별첨) │(별첨)
├──────────┼───────────┼─────────────────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 │
├──────────┼───────────┼─────────────────
│변경사유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된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검사업무의 [ ] 휴지 신고서
[ ] 폐지
[ ] 재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검사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지ㆍ폐지ㆍ재│년 월 일
│개일 │
├──────┼─────────────────────────────────────────
│휴지의 경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
├──────┼─────────────────────────────────────────
│사 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업무를 [ ] 휴지 하기 위하여
[ ] 폐지
[ ] 재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경유)
제 목 축산물검사실적보고( 년 반기분)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검사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종 별 │계 │적 합 │부 적 합│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검 사 대 장
┏━━┯━━━┯━━━┯━━┯━━━━━━━━━━━━━━┯━━┯━━━┯━━┓
┃접수│신 청│품 명 │검사│신 청 자 │검사│검사자│비고┃
┃번호│연월일│ │의뢰├──┬──┬───┬────┤결과│성 명│ ┃
┃ │ │ │항목│주소│성명│검 사│검 사│ │ │ ┃
┃ │ │ │ │ │ │연월일│분석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대표자 │전화번호
─────┴──────────────────────┴──────────────────
─────┬─────────────────────────────────────────
검사기관│검사기관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기관 지정일 │지정번호
─────┴──────────────────────┴──────────────────
─────┬─────────────────────────────────────────
유효기간│유효기간 연장기간
├─────────────────────────────────────────
│유효기간 연장사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 1부 │
───────┼────────────────────────────┤수수료
안내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지정서 발급 │ ▶│신청인에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도축업 [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 ] 집유업 [ ] 축산물보관업
[ ] 축산물가공업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명 칭 │축산물│[ ] 식육가공업 ( )│가축의 종류 │
│(상호)│가공업├──────────────┤(도축업만 │
│ │ │[ ] 유가공업( )│해당함) │
│ │ ├──────────────┤ │
│ │ │[ ] 알가공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수수료
│2.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제출합니다) │
│3.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1만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시 9천원)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
─────┼──────────────────────────────────────────────┴───────────────
담당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사항│┌────┬───────────┬───┬─────┬──────────┐
││공부확인│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
││ │○ 건축물대장 │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
││ │○ 신원증명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유 의 사 항
──────────────────────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작 성 방 법
──────────────────────
1.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 축산과)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허 가 증 │
│ │
│ │
│ │
│ 업 소 명 : │
│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영업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 │
│ 허 가 조 건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 ) │
│영업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
─────────────────────────────────
허가번호 :
1. 시설배치도
2. 허가변경사항
───────┬────────────────┬────────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3. 처분사항
───────┬────────────────┬────────
연 월 일 │처 분 내 용│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영업허가 관리대장
┌─────────────────────────┬──────┬─────────┐
│ 영업허가사항 │계 인 │ │
├───────┬─────────────────┴──────┴─────────┤
│업 소 명 │ │
├───────┼──────┬────┬──────────────────────┤
│영업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 │ 년 월 일 │
├───────┼──────┼────┴─────┬──────┬─────────┤
│영업장 소재지 │본 사 │ │전화번호 │ │
│ ├──────┼──────────┼──────┼─────────┤
│ │공 장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영업허가 조건 │ │영업허가 │ │
│ │ │시설범위 ├────────────────┤
│ │ │ │ │
│ │ │ ├────────────────┤
│ │ │ │ │
├───────┴───────────┴─────┴────────────────┤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
├───┬────┬─────────┰───┬─────────┬─────────┤
│연월일│내 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월일│내 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업 소 규 모 │
├────────────────────────────────────┬──────────┤
│공 장 규 모 │종 업 원 수 │
├───────────┬───────────┬────────────┼──────────┤
│대 지 면 적 │ ㎡│총 원 │ 명 │
├───────────┼───────────┼────────────┼──────────┤
│건 물 면 적 │ ㎡│본 사 │명 │
├───────────┼───────────┼──────┬─────┼──────────┤
│작 업 장 면 적 │소계 ㎡ │공 장 │사 무 직│명 │
│(처리ㆍ가공장) │ │ ├─────┼──────────┤
│ │ │ │판 매 직│명 │
│ │ │ ├─────┼──────────┤
│ │ │ │생 산 직│명 │
├───────────┼───────────┴──────┴─────┴──────────┤
│건물 소유 구분 │ [ ] 자 가 [ ] 임 대 │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ㆍ해임신고 │
├─┬───┬───┬─┬───────────┬─┬───┬───┬─┬───────────┤
│성│주민 │수의사│직│신 고 내 용 │성│주민 │수의사│직│신 고 내 용 │
│ │등록 │면 허│책├──────┬────┤ │등록 │면 허│책├──────┬────┤
│명│번호 │번 호│ │구분 │승인일ㆍ│명│번호 │번 호│ │구분 │승인일ㆍ│
│ │ │ │ │(지정ㆍ해임)│수리일 │ │ │ │ │(지정ㆍ해임)│수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행 정 조 치 사 항 │
├───┬───┬────┬──────────┬───┬───┬────┬──────────┤
│연월일│구분 │조치내용│기재자 직급ㆍ성명 │연월일│구분 │조치내용│기재자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행 정 처 분 사 항 │
├────┬──┬───┬────┬──────┬────┬──┬──┬────┬───────┤
│처 분 │문서│위반 │처분내용│기 재 자 │처 분 │문서│위반│처분내용│기 재 자 │
│연월일 │번호│사항 │및 기간 │직급ㆍ성명 │연월일 │번호│사항│및 기간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위생관리책임자(위생교육 관련) 지정사항 등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일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상 호) │
├──────────────────────┼───────────────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재발급 │
사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5천원
│ │(온라인신청시 4천원)
──────┴───────────────────────┴──────────────
━━━━━━━━━━━━━━━━━━━━━━━━━━━━━━━━━━━━━━━━━━━━━
유의사항
─────────────────────────────────────────────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 ▶│접수│ ▶│서류검토│ ▶│결재 │ ▶│허가증│
│ ├─ │ ├──── │ ├── │ ├────── │재발급│
│ │ │ │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축산과)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의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7일
│ │ 신고 3일
──────┴──────────────────────┴───────────────────────────────────
─────┬───────────────────────┬───────────────────────────────────
신청인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항 ├─────────┼─────────────┼───────────────────────────────────
│영업자 또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장 명칭(상호) │ │
├─────────┼─────────────┼───────────────────────────────────
│영업장 소재지 │ │
├─────────┼─────────────┼───────────────────────────────────
│가축의 종류 │ │
├─────────┼─────────────┼───────────────────────────────────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기타 영업장의 │ │
│시설변경 │ │
├─────────┼─────────────┼───────────────────────────────────
│변경사유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허가증 │수수료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5천원
│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온라인신청시 4천원)
│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공부확인│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
│ │○건축물대장등본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 │○신원증명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유의사항
──────────────────────────────────────────────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 ├─ │ ├─ │(소재지 및 ├─ │ ├─ │ │
│ │ │ │ │시설변경시) │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 ] 휴 업 신고서
[ ] 재개업
[ ] 폐 업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영업장 │영업의 종류 │업소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신고내용 │재개업(폐업)일│년 월 일
├───────┼──────────────────────────────────
│휴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 유 │
──────┴───────┴──────────────────────────────────
「축산물위생관리법」 [ ]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32조 에
[ ] 제24조제2항 [ ] 제36조제3항
따라 영업을 [ ] 휴 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 ] 재개업
[ ] 폐 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시 ㆍ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유 의 사 항
──────────────────────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 축산과)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서
[ ] 축산물판매업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 호) │축산물 │[ ] 식육판매업
│ │판매업 ├───────────────────────────────────────
│ │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
│ │ │[ ] 우유류판매업
│ │ ├───────────────────────────────────────
│ │ │[ ] 축산물수입판매업
│ │ ├───────────────────────────────────────
│ │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
│ │ │[ ] 식용란수집판매업
├─────────────┼──────┴───────────────────────────────────────
│소재지 │전화번호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수수료
│2.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한다) 1부 │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합니다)│1만원
│ │(온라인 신청시 9천원)
─────┼──────────────────────────────────────────────┴─────────────
담당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사항│┌────┬───────────┬───┬─────┬──────────┐
││공부확인│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
││ │○ 건축물대장 │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유 의 사 항
───────────────────────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
작 성 방 법
───────────────────────
1.축산물판매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 축산과)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신 고 필 증 │
│ │
│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영업장의 명칭 (상호): │
│ │
│ 소재지: │
│ │
│ 영업의 종류: │
│ │
│ 품목 등의 종류: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
┌─────────────────────────────┐
│ │
│ 신고번호: │
│ │
│ 1. 시설배치도 │
│ │
│ │
│ │
│ │
│ │
│ │
│ │
│ │
│ │
│ │
│ 2. 변경 및 처분사항 │
│ │
├───┬────────┬────────────────┤
│날 짜│변경 및 처분내용│담당자 직급ㆍ성명(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영업신고 관리대장
┏━━━━┯━━━┯━━━┓
┃계 장 │과 장│확 ┃
┠────┼───┤인 ┃
┃ │ │ ┃
┏━━━┯━━━━━━┯━━━━┯━━┯━━━━┯━━━━━━╃───┬┴───┴───┨
┃업종 │ │영업의 │ │신고 │ │신 고│ . . . ┃
┃ │ │형 태 │ │번호 │ │연월일│ ┃
┠───┼──────┴────┼──┴────┼──────┼───┴────────┨
┃업소명│년 월 일 신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변경신고(인) │변경신고(인)│변경신고(인) ┃
┃ ├───────────┼───────┼──────┼────────────┨
┃ │ │ │ │ ┃
┠───┼─────┬─────┴───────┼──────┼────────────┨
┃소재지│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자│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월 일 │ ┃
┠───┼───┬────┴───┬────┬──────┬────┬─────────┨
┃종사자│남 자│ 명 │여 자 │ 명 │계 │ 명 ┃
┠───┼───┴───┬────┼────┼──────┼────┼─────────┨
┃행정 │처 분 일 │위반사항│위반코드│처분내용 │처분코드│기재자 직급ㆍ성명 ┃
┃처분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2종) 80g/㎡)
(뒤 쪽)
┏━━━━━━━━┯━━━━━━━━━━━━━━━━━━━━━━━━┯━━━━━━━━━━━━━━┓
┃건물구조 │ [ ] 목 조 [ ] 벽 돌 [ ] 부럭조 │ 평면도 ┃
┃※[ ]표는 해당 │ [ ] 철근콘크리트 총 층 중 건평 ㎡ │ ┃
┃ 하는 곳에 ∨표│ [ ] 지 상 [ ] 지하 층 │ ┃
┠────────┼─────────────┬──────────┤ ┃
┃시설현황 │내 용 │변 경 사 항 │ ┃
┃ ├─┬─────────┬─┼┬─────────┤ ┃
┃ │영│판매장 또는 │㎡││ 년 월 일 │ ┃
┃ │업│사무실 │ ││ │ ┃
┃ │장├─────────┼─┼┼─────────┤ 위치도 ┃
┃ │ │보관시설 │㎡││ 년 월 일 │ ┃
┃ │ ├─────────┼─┼┼─────────┤ ┃
┃ │ │진열상자 │㎡││ 년 월 일 │ ┃
┃ ├─┴─────────┼─┼┼─────────┤ ┃
┃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대││ 년 월 일 │ ┃
┃ ├───────────┼─┼┼─────────┤ ┃
┃ │세 차 시 설 │㎡││ 년 월 일 │ ┃
┃ ├───────────┼─┼┼─────────┤ ┃
┃ │차 고(창 고) │㎡││ 년 월 일 │ ┃
┃ ├───────────┼─┼┼─────────┤ ┃
┃ │품목추가에 의한 시설 │㎡││ 년 월 일 │ ┃
┃ ├───────────┼─┴┴─────────┼───┬──────────┨
┃ │화 장 실 │ [ ] 업소 내 ㎡│재작성│ ┃
┃ │ │ │사유 │ ┃
┃ │ ├────────────┼───┼──────────┨
┃ │ │ [ ] 공 용 ㎡│작성 │ . . . ┃
┃ │ │ │연월일│ ┃
┃ ├───────────┼────────────┼──┬┴──┬───────┨
┃ │급 수(세척시설) │ [ ] 상수도전용 │작성│직 위 │ ┃
┃ │ │ [ ] 지하수전용 │자 │(직급)│ ┃
┃ │ │ [ ] 상수도+지하수겸용 │ │ │ ┃
┠────────┼───────────┴────────────┤ ├───┼───────┨
┃ 참고사항 │ │ │성명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영업장의 소재지
│
─────┴─────────────────────────────────────────────────────
───────┬───────────────────────────────────────────────────
재발급 사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5천원
│ │(온라인신청시 4천원)
─────┴─────────────────────────────────────────┴───────────
━━━━━━━━━━━━━━━━━━━━━━━━━━━━━━━━━━━━━━━━━━━━━━━━━━━━━━━━━━━
유의사항
───────────────────────────────────────────────────────────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항 ├─────────┼─────────────┼───────────────────────
│영업자 또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장 명칭(상호) │ │
├─────────┼─────────────┼───────────────────────
│영업장 소재지 │ │
├─────────┼─────────────┼───────────────────────
│영업장 면적 │ │
├─────────┼─────────────┼───────────────────────
│축산물운반용 │ │
│차량수 │ │
├─────────┼─────────────┼───────────────────────
│품목추가에 의한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변경 │ │
├─────────┼─────────────┼───────────────────────
│변경사유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 소재지 변경 시 │
│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5천원
│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시 4천원)
─────┴───────────────────────────────────┴───────────
┌──────┬───────────┬───┬─────┬──────────┐
│공부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영업장 ├───────────┼───┼─────┼──────────┤
│소재지 변경 │○ 건축물대장등본 │ │ │ │
│등 필요시)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유의사항
──────────────────────────────────────────────────────────
1.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 ├─ │ ├─ │(소재지 및 ├─ │ ├─ │ │
│ │ │ │ │시설변경시) │ │ │ │ │
└──────┘ └─────────┘ └──────────┘ └─────────┘ └──────┘
신청인 검역검사본부장, 검역검사본부장, 검역검사본부장,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보고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영업소 │명칭(상호)
├────────────────────────────────────────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
───────┬───────┬────┬───────────────────────────
변경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사항 ├───────┼────┼───────────────────────────
│제품명 │ │
├───────┼────┼───────────────────────────
│원재료명 또는 │ │
│성분명 및 │ │
│배합비율 │ │
├───────┼────┼───────────────────────────
│유통기간 │ │
├───────┼────┼───────────────────────────
│변경사유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유의사항
────────────────────────────────────────────────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앞 쪽)
1. 품목제조 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제 호
┌─────────┬────┬───┬────┬────┬──────────┐
│품목보고번호 │제 호│제품명│ │업소명 │ │
├─────────┼────┴───┼────┼────┴──────────┤
│품목의 유형 │ │보고일 │ 년 월 일 │
├─────────┼────────┴────┴───────────────┤
│원재료 또는 │ │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성 상 │ │포장단위│ │
├─────────┼────────┼────┼───────────────┤
│용 법 │ │유통기간│ │
├─────────┼────────┼────┼───┬───────────┤
│품목제조조건 │ │기 재 자│직 급 │ │
│ │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2. 보고사항 변경보고 내용
┌────────────────┬──────────────────────┐
│제 품 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연월일│변경제품명 │기재자 │연월일│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기재자 │
│ │ │직급ㆍ성명│ │배합비율(%)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제 품 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연월일│변경제품명│기재자 │연월일│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기재자 │
│ │ │직급ㆍ성명│ │배합비율(%)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처분
┌─────┬────┬──────┬────────┬───────────┐
│처분연월일│문서번호│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기재자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영업허가(신고)사항 ( )월 보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사항 ( )월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번│영업소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허가업종│1일 생산능력 │생산품목의 │
│ │(상 호)│ │ │ │ │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
───────┬─────────────┬───────────────────────────────────────────
승계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하는 ├─────────────┼───────────────────────────────────────────
사람 │주소 │전화번호
───────┴─────────────┴───────────────────────────────────────────
───────┬─────────────┬───────────────────────────────────────────
승계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받는 ├─────────────┼───────────────────────────────────────────
사람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영업의 종류
├─────────────────────────────────────────────────────────
│허가(신고)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기타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수수료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만원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온라인신청시 9천원)
───────┼────────┼───────────────────────────────┤
담당 공무원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
확인사항 │ │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
│ │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
│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
│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합니다) │
├────────┼───────────────────────────────┤
│그 외의 경우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유의사항
──────────────────────────────────────────────────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
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
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 │ │ │ │ │ │ │ │
└───┘ └───────┘ └───────┘ └───────┘ └───────┘
신고인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시장ㆍ군수ㆍ구 시장ㆍ군수ㆍ구
청장 청장 청장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처 분 및 청 문 대 장
┏━━┯━━━━┯━━━━━┯━━━┯━━━━┯━━━━┯━━━┯━━━━┯━━━━━━┓
┃번호│문서번호│영업장의 │소재지│대표자 │위반사항│청문일│처분기준│처분내용 및 ┃
┃ │(발송일)│명칭(상호)│ │(영업자)│ │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도축검사실적조사표
┌──────┬────────┬────────┬──────────┬──────────┬─────────┬────────────────────┐
│업무부호 │연 도 │월 │시ㆍ도 │시ㆍ군 │도축장 │검 산 계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축 종 │생체검사두 │도 살 두 수 │허 가 두 수 │신 고 두 수 │
│ │ 수 │ ├─────────────────────────────────┬──────────────────────────┼──────────────────────────┤
│ │A │ │일 반 도 축 │생 체 중 량 │자가소비ㆍ긴급ㆍ학술연구용 도축 │
│ │ ├──────────┬───────────┬──────────┼──────────┬─────────────┬────────┼────────┬────────┬────────┼────────┬────────┬────────┤
│ │ │합 계① │암② │수③ │계④ │암⑤ │수⑥ │계⑦ │암⑧ │수⑨ │계⑩ │암⑪ │수⑫ │
├──────┼┬┬┬┬┬┬┬┬┼┬┬┬─┬┬┬┬─┬┼┬┬─┬┬┬┬┬─┬┬┴┬┬─┬┬┬┬─┬┬┼┬─┬┬┬┬─┬┬┬┼─┬┬─┬┬─┬┬┬┬─┬┴┬┬┬┬┬┬┬┬┼┬┬┬┬┬┬┬┬┼┬┬┬┬┬┬┬┬┼┬┬┬┬┬┬┬┬┼┬┬┬┬┬┬┬┬┼┬┬┬┬┬┬┬┬┼┬┬┬┬┬┬┬┬┤
│한 우 │││││││││││││ ││││ ││││ │││││ ││ ││ ││││ ││││ ││││ ││││ ││ ││ ││││ │ │││││││││││││││││││││││││││││││││││││││││││││││││││││││││││││││
├──────┼┼┼┼┼┼┼┼┼┼┼┼┼─┼┼┼┼─┼┼┼┼─┼┼┼┼┼─┼┼─┼┼─┼┼┼┼─┼┼┼┼─┼┼┼┼─┼┼┼┼─┼┼─┼┼─┼┼┼┼─┼─┼┼┼┼┼┼┼┼┼┼┼┼┼┼┼┼┼┼┼┼┼┼┼┼┼┼┼┼┼┼┼┼┼┼┼┼┼┼┼┼┼┼┼┼┼┼┼┼┼┼┼┼┼┼┼┼┼┼┼┼┼┼┤
│젖 소 │││││││││││││ ││││ ││││ │││││ ││ ││ ││││ ││││ ││││ ││││ ││ ││ ││││ │ │││││││││││││││││││││││││││││││││││││││││││││││││││││││││││││││
├──────┼┼┼┼┼┼┼┼┼┼┼┼┼─┼┼┼┼─┼┼┼┼─┼┼┼┼┼─┼┼─┼┼─┼┼┼┼─┼┼┼┼─┼┼┼┼─┼┼┼┼─┼┼─┼┼─┼┼┼┼─┼─┼┼┼┼┼┼┼┼┼┼┼┼┼┼┼┼┼┼┼┼┼┼┼┼┼┼┼┼┼┼┼┼┼┼┼┼┼┼┼┼┼┼┼┼┼┼┼┼┼┼┼┼┼┼┼┼┼┼┼┼┼┼┤
│육 우 │││││││││││││ ││││ ││││ │││││ ││ ││ ││││ ││││ ││││ ││││ ││ ││ ││││ │ │││││││││││││││││││││││││││││││││││││││││││││││││││││││││││││││
├──────┼┼┼┼┼┼┼┼┼┼┼┼┼─┼┼┼┼─┼┼┼┼─┼┼┼┼┼─┼┼─┼┼─┼┼┼┼─┼┼┼┼─┼┼┼┼─┼┼┼┼─┼┼─┼┼─┼┼┼┼─┼─┼┼┼┼┼┼┼┼┼┼┼┼┼┼┼┼┼┼┼┼┼┼┼┼┼┼┼┼┼┼┼┼┼┼┼┼┼┼┼┼┼┼┼┼┼┼┼┼┼┼┼┼┼┼┼┼┼┼┼┼┼┼┤
│수입소 │││││││││││││ ││││ ││││ │││││ ││ ││ ││││ ││││ ││││ ││││ ││ ││ ││││ │ │││││││││││││││││││││││││││││││││││││││││││││││││││││││││││││││
├──────┼┼┼┼┼┼┼┼┼┼┼┼┼─┼┼┼┼─┼┼┼┼─┼┼┼┼┼─┼┼─┼┼─┼┼┼┼─┼┼┼┼─┼┼┼┼─┼┼┼┼─┼┼─┼┼─┼┼┼┼─┼─┼┼┼┼┼┼┼┼┼┼┼┼┼┼┼┼┼┼┼┼┼┼┼┼┼┼┼┼┼┼┼┼┼┼┼┼┼┼┼┼┼┼┼┼┼┼┼┼┼┼┼┼┼┼┼┼┼┼┼┼┼┼┤
│돼 지 │││││││││││││ ││││ ││││ │││││ ││ ││ ││││ ││││ ││││ ││││ ││ ││ ││││ │ │││││││││││││││││││││││││││││││││││││││││││││││││││││││││││││││
├──────┼┼┼┼┼┼┼┼┼┼┼┼┼─┼┼┼┼─┼┼┼┼─┼┼┼┼┼─┼┼─┼┼─┼┼┼┼─┼┼┼┼─┼┼┼┼─┼┼┼┼─┼┼─┼┼─┼┼┼┼─┼─┼┼┼┼┼┼┼┼┼┼┼┼┼┼┼┼┼┼┼┼┼┼┼┼┼┼┼┼┼┼┼┼┼┼┼┼┼┼┼┼┼┼┼┼┼┼┼┼┼┼┼┼┼┼┼┼┼┼┼┼┼┼┤
│말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닭│소 계 │││││││││││││ ││││ ││││ │││││ ││ ││ ││││ ││││ ││││ ││││ ││ ││ ││││ │ │││││││││││││││││││││││││││││││││││││││││││││││││││││││││││││││
│ ├────┼┼┼┼┼┼┼┼┼┼┼┼┼─┼┼┼┼─┼┼┼┼─┼┼┼┼┼─┼┼─┼┼─┼┼┼┼─┼┼┼┼─┼┼┼┼─┼┼┼┼─┼┼─┼┼─┼┼┼┼─┼─┼┼┼┼┼┼┼┼┼┼┼┼┼┼┼┼┼┼┼┼┼┼┼┼┼┼┼┼┼┼┼┼┼┼┼┼┼┼┼┼┼┼┼┼┼┼┼┼┼┼┼┼┼┼┼┼┼┼┼┼┼┼┤
│ │육 계 │││││││││││││ ││││ ││││ │││││ ││ ││ ││││ ││││ ││││ ││││ ││ ││ ││││ │ │││││││││││││││││││││││││││││││││││││││││││││││││││││││││││││││
│ ├────┼┼┼┼┼┼┼┼┼┼┼┼┼─┼┼┼┼─┼┼┼┼─┼┼┼┼┼─┼┼─┼┼─┼┼┼┼─┼┼┼┼─┼┼┼┼─┼┼┼┼─┼┼─┼┼─┼┼┼┼─┼─┼┼┼┼┼┼┼┼┼┼┼┼┼┼┼┼┼┼┼┼┼┼┼┼┼┼┼┼┼┼┼┼┼┼┼┼┼┼┼┼┼┼┼┼┼┼┼┼┼┼┼┼┼┼┼┼┼┼┼┼┼┼┤
│ │삼 계 │││││││││││││ ││││ ││││ │││││ ││ ││ ││││ ││││ ││││ ││││ ││ ││ ││││ │ │││││││││││││││││││││││││││││││││││││││││││││││││││││││││││││││
│ ├────┼┼┼┼┼┼┼┼┼┼┼┼┼─┼┼┼┼─┼┼┼┼─┼┼┼┼┼─┼┼─┼┼─┼┼┼┼─┼┼┼┼─┼┼┼┼─┼┼┼┼─┼┼─┼┼─┼┼┼┼─┼─┼┼┼┼┼┼┼┼┼┼┼┼┼┼┼┼┼┼┼┼┼┼┼┼┼┼┼┼┼┼┼┼┼┼┼┼┼┼┼┼┼┼┼┼┼┼┼┼┼┼┼┼┼┼┼┼┼┼┼┼┼┼┤
│ │산란노계│││││││││││││ ││││ ││││ │││││ ││ ││ ││││ ││││ ││││ ││││ ││ ││ ││││ │ │││││││││││││││││││││││││││││││││││││││││││││││││││││││││││││││
│ ├────┼┼┼┼┼┼┼┼┼┼┼┼┼─┼┼┼┼─┼┼┼┼─┼┼┼┼┼─┼┼─┼┼─┼┼┼┼─┼┼┼┼─┼┼┼┼─┼┼┼┼─┼┼─┼┼─┼┼┼┼─┼─┼┼┼┼┼┼┼┼┼┼┼┼┼┼┼┼┼┼┼┼┼┼┼┼┼┼┼┼┼┼┼┼┼┼┼┼┼┼┼┼┼┼┼┼┼┼┼┼┼┼┼┼┼┼┼┼┼┼┼┼┼┼┤
│ │산란종계│││││││││││││ ││││ ││││ │││││ ││ ││ ││││ ││││ ││││ ││││ ││ ││ ││││ │ │││││││││││││││││││││││││││││││││││││││││││││││││││││││││││││││
│ ├────┼┼┼┼┼┼┼┼┼┼┼┼┼─┼┼┼┼─┼┼┼┼─┼┼┼┼┼─┼┼─┼┼─┼┼┼┼─┼┼┼┼─┼┼┼┼─┼┼┼┼─┼┼─┼┼─┼┼┼┼─┼─┼┼┼┼┼┼┼┼┼┼┼┼┼┼┼┼┼┼┼┼┼┼┼┼┼┼┼┼┼┼┼┼┼┼┼┼┼┼┼┼┼┼┼┼┼┼┼┼┼┼┼┼┼┼┼┼┼┼┼┼┼┼┤
│ │육용종계│││││││││││││ ││││ ││││ │││││ ││ ││ ││││ ││││ ││││ ││││ ││ ││ ││││ │ │││││││││││││││││││││││││││││││││││││││││││││││││││││││││││││││
│ ├────┼┼┼┼┼┼┼┼┼┼┼┼┼─┼┼┼┼─┼┼┼┼─┼┼┼┼┼─┼┼─┼┼─┼┼┼┼─┼┼┼┼─┼┼┼┼─┼┼┼┼─┼┼─┼┼─┼┼┼┼─┼─┼┼┼┼┼┼┼┼┼┼┼┼┼┼┼┼┼┼┼┼┼┼┼┼┼┼┼┼┼┼┼┼┼┼┼┼┼┼┼┼┼┼┼┼┼┼┼┼┼┼┼┼┼┼┼┼┼┼┼┼┼┼┤
│ │겸용종 │││││││││││││ ││││ ││││ │││││ ││ ││ ││││ ││││ ││││ ││││ ││ ││ ││││ │ │││││││││││││││││││││││││││││││││││││││││││││││││││││││││││││││
├─┴────┼┼┼┼┼┼┼┼┼┼┼┼┼─┼┼┼┼─┼┼┼┼─┼┼┼┼┼─┼┼─┼┼─┼┼┼┼─┼┼┼┼─┼┼┼┼─┼┼┼┼─┼┼─┼┼─┼┼┼┼─┼─┼┼┼┼┼┼┼┼┼┼┼┼┼┼┼┼┼┼┼┼┼┼┼┼┼┼┼┼┼┼┼┼┼┼┼┼┼┼┼┼┼┼┼┼┼┼┼┼┼┼┼┼┼┼┼┼┼┼┼┼┼┼┤
│오리 │││││││││││││ ││││ ││││ │││││ ││ ││ ││││ ││││ ││││ ││││ ││ ││ ││││ │ │││││││││││││││││││││││││││││││││││││││││││││││││││││││││││││││
└──────┴┴┴┴┴┴┴┴┴┴┴┴┴─┴┴┴┴─┴┴┴┴─┴┴┴┴┴─┴┴─┴┴─┴┴┴┴─┴┴┴┴─┴┴┴┴─┴┴┴┴─┴┴─┴┴─┴┴┴┴─┴─┴┴┴┴┴┴┴┴┴┴┴┴┴┴┴┴┴┴┴┴┴┴┴┴┴┴┴┴┴┴┴┴┴┴┴┴┴┴┴┴┴┴┴┴┴┴┴┴┴┴┴┴┴┴┴┴┴┴┴┴┴┴┘
364mm×257mm[백상지 80g/㎡]
(뒤 쪽)
┌──────┬─────────────────┬──────────────────────────────────────────────────────────────────┬─────┐
│축 종 │도 살 금 지 두 수 │병변 및 기생충 건수 │폐기량 │
│ │ ├────────────────────────────────────┬─────────────────────────────┤(kg) │
│ │ │병 변 │기 생 충 │ │
│ ├─────┬─────┬─────┼─────┬──────┬─────┬─────┬─────┬─────┼─────┬─────┬─────┬─────┬─────┤ │
│ │계⑬ │전염병⑭ │기타⑮ │계? │소화? │호흡? │순환? │생식? │기타 │계 │낭충 │포충 │간질 │기타 │ │
├──────┼┬┬┬┬┬┼┬┬┬┬┬┼┬┬┬┬┬┼┬┬┬┬┬┼┬┬┬┬┬─┼┬┬┬┬┬┼┬┬┬┬┬┼┬┬┬┬┬┼┬┬┬┬┬┼┬┬┬┬┬┼┬┬┬┬┬┼┬┬┬┬┬┼┬┬┬┬┬┼┬┬┬┬┬┼┬┬┬┬┬┤
│한 우 ││││││││││││││││││││││││││││││ │││││││││││││││││││││││││││││││││││││││││││││││││││││││││││││
├──────┼┼┼┼┼┼┼┼┼┼┼┼┼┼┼┼┼┼┼┼┼┼┼┼┼┼┼┼┼┼─┼┼┼┼┼┼┼┼┼┼┼┼┼┼┼┼┼┼┼┼┼┼┼┼┼┼┼┼┼┼┼┼┼┼┼┼┼┼┼┼┼┼┼┼┼┼┼┼┼┼┼┼┼┼┼┼┼┼┼┼┤
│젖 소 ││││││││││││││││││││││││││││││ │││││││││││││││││││││││││││││││││││││││││││││││││││││││││││││
├──────┼┼┼┼┼┼┼┼┼┼┼┼┼┼┼┼┼┼┼┼┼┼┼┼┼┼┼┼┼┼─┼┼┼┼┼┼┼┼┼┼┼┼┼┼┼┼┼┼┼┼┼┼┼┼┼┼┼┼┼┼┼┼┼┼┼┼┼┼┼┼┼┼┼┼┼┼┼┼┼┼┼┼┼┼┼┼┼┼┼┼┤
│육 우 ││││││││││││││││││││││││││││││ │││││││││││││││││││││││││││││││││││││││││││││││││││││││││││││
├──────┼┼┼┼┼┼┼┼┼┼┼┼┼┼┼┼┼┼┼┼┼┼┼┼┼┼┼┼┼┼─┼┼┼┼┼┼┼┼┼┼┼┼┼┼┼┼┼┼┼┼┼┼┼┼┼┼┼┼┼┼┼┼┼┼┼┼┼┼┼┼┼┼┼┼┼┼┼┼┼┼┼┼┼┼┼┼┼┼┼┼┤
│수입소 ││││││││││││││││││││││││││││││ │││││││││││││││││││││││││││││││││││││││││││││││││││││││││││││
├──────┼┼┼┼┼┼┼┼┼┼┼┼┼┼┼┼┼┼┼┼┼┼┼┼┼┼┼┼┼┼─┼┼┼┼┼┼┼┼┼┼┼┼┼┼┼┼┼┼┼┼┼┼┼┼┼┼┼┼┼┼┼┼┼┼┼┼┼┼┼┼┼┼┼┼┼┼┼┼┼┼┼┼┼┼┼┼┼┼┼┼┤
│돼 지 ││││││││││││││││││││││││││││││ │││││││││││││││││││││││││││││││││││││││││││││││││││││││││││││
├──────┼┼┼┼┼┼┼┼┼┼┼┼┼┼┼┼┼┼┼┼┼┼┼┼┼┼┼┼┼┼─┼┼┼┼┼┼┼┼┼┼┼┼┼┼┼┼┼┼┼┼┼┼┼┼┼┼┼┼┼┼┼┼┼┼┼┼┼┼┼┼┼┼┼┼┼┼┼┼┼┼┼┼┼┼┼┼┼┼┼┼┤
│말 ││││││││││││││││││││││││││││││ │││││││││││││││││││││││││││││││││││││││││││││││││││││││││││││
├──────┼┼┼┼┼┼┼┼┼┼┼┼┼┼┼┼┼┼┼┼┼┼┼┼┼┼┼┼┼┼─┼┼┼┼┼┼┼┼┼┼┼┼┼┼┼┼┼┼┼┼┼┼┼┼┼┼┼┼┼┼┼┼┼┼┼┼┼┼┼┼┼┼┼┼┼┼┼┼┼┼┼┼┼┼┼┼┼┼┼┼┤
│양 ││││││││││││││││││││││││││││││ │││││││││││││││││││││││││││││││││││││││││││││││││││││││││││││
├─┬────┼┼┼┼┼┼┼┼┼┼┼┼┼┼┼┼┼┼┼┼┼┼┼┼┼┼┼┼┼┼─┼┼┼┼┼┼┼┼┼┼┼┼┼┼┼┼┼┼┼┼┼┼┼┼┼┼┼┼┼┼┼┼┼┼┼┼┼┼┼┼┼┼┼┼┼┼┼┼┼┼┼┼┼┼┼┼┼┼┼┼┤
│닭│소 계 ││││││││││││││││││││││││││││││ │││││││││││││││││││││││││││││││││││││││││││││││││││││││││││││
│ ├────┼┼┼┼┼┼┼┼┼┼┼┼┼┼┼┼┼┼┼┼┼┼┼┼┼┼┼┼┼┼─┼┼┼┼┼┼┼┼┼┼┼┼┼┼┼┼┼┼┼┼┼┼┼┼┼┼┼┼┼┼┼┼┼┼┼┼┼┼┼┼┼┼┼┼┼┼┼┼┼┼┼┼┼┼┼┼┼┼┼┼┤
│ │육 계 ││││││││││││││││││││││││││││││ │││││││││││││││││││││││││││││││││││││││││││││││││││││││││││││
│ ├────┼┼┼┼┼┼┼┼┼┼┼┼┼┼┼┼┼┼┼┼┼┼┼┼┼┼┼┼┼┼─┼┼┼┼┼┼┼┼┼┼┼┼┼┼┼┼┼┼┼┼┼┼┼┼┼┼┼┼┼┼┼┼┼┼┼┼┼┼┼┼┼┼┼┼┼┼┼┼┼┼┼┼┼┼┼┼┼┼┼┼┤
│ │삼 계 ││││││││││││││││││││││││││││││ │││││││││││││││││││││││││││││││││││││││││││││││││││││││││││││
│ ├────┼┼┼┼┼┼┼┼┼┼┼┼┼┼┼┼┼┼┼┼┼┼┼┼┼┼┼┼┼┼─┼┼┼┼┼┼┼┼┼┼┼┼┼┼┼┼┼┼┼┼┼┼┼┼┼┼┼┼┼┼┼┼┼┼┼┼┼┼┼┼┼┼┼┼┼┼┼┼┼┼┼┼┼┼┼┼┼┼┼┼┤
│ │산란노계││││││││││││││││││││││││││││││ │││││││││││││││││││││││││││││││││││││││││││││││││││││││││││││
│ ├────┼┼┼┼┼┼┼┼┼┼┼┼┼┼┼┼┼┼┼┼┼┼┼┼┼┼┼┼┼┼─┼┼┼┼┼┼┼┼┼┼┼┼┼┼┼┼┼┼┼┼┼┼┼┼┼┼┼┼┼┼┼┼┼┼┼┼┼┼┼┼┼┼┼┼┼┼┼┼┼┼┼┼┼┼┼┼┼┼┼┼┤
│ │산란종계││││││││││││││││││││││││││││││ │││││││││││││││││││││││││││││││││││││││││││││││││││││││││││││
│ ├────┼┼┼┼┼┼┼┼┼┼┼┼┼┼┼┼┼┼┼┼┼┼┼┼┼┼┼┼┼┼─┼┼┼┼┼┼┼┼┼┼┼┼┼┼┼┼┼┼┼┼┼┼┼┼┼┼┼┼┼┼┼┼┼┼┼┼┼┼┼┼┼┼┼┼┼┼┼┼┼┼┼┼┼┼┼┼┼┼┼┼┤
│ │육용종계││││││││││││││││││││││││││││││ │││││││││││││││││││││││││││││││││││││││││││││││││││││││││││││
│ ├────┼┼┼┼┼┼┼┼┼┼┼┼┼┼┼┼┼┼┼┼┼┼┼┼┼┼┼┼┼┼─┼┼┼┼┼┼┼┼┼┼┼┼┼┼┼┼┼┼┼┼┼┼┼┼┼┼┼┼┼┼┼┼┼┼┼┼┼┼┼┼┼┼┼┼┼┼┼┼┼┼┼┼┼┼┼┼┼┼┼┼┤
│ │겸용종 ││││││││││││││││││││││││││││││ │││││││││││││││││││││││││││││││││││││││││││││││││││││││││││││
├─┴────┼┼┼┼┼┼┼┼┼┼┼┼┼┼┼┼┼┼┼┼┼┼┼┼┼┼┼┼┼┼─┼┼┼┼┼┼┼┼┼┼┼┼┼┼┼┼┼┼┼┼┼┼┼┼┼┼┼┼┼┼┼┼┼┼┼┼┼┼┼┼┼┼┼┼┼┼┼┼┼┼┼┼┼┼┼┼┼┼┼┼┤
│오 리 ││││││││││││││││││││││││││││││ │││││││││││││││││││││││││││││││││││││││││││││││││││││││││││││
└──────┴┴┴┴┴┴┴┴┴┴┴┴┴┴┴┴┴┴┴┴┴┴┴┴┴┴┴┴┴┴─┴┴┴┴┴┴┴┴┴┴┴┴┴┴┴┴┴┴┴┴┴┴┴┴┴┴┴┴┴┴┴┴┴┴┴┴┴┴┴┴┴┴┴┴┴┴┴┴┴┴┴┴┴┴┴┴┴┴┴┴┘
A=①+⑬, ①=②+③, ②=⑤+, ③=⑥+, ④=⑤+⑥, ⑦=⑧+⑨, ⑩=⑪+⑫, ⑬=⑭+⑮, ?=?+?+?+?+?, ?=?+?+?+?
364mm×25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집유실적 보고서( 년 월분)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 따라 집유실적보고서( 년 월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집유장명│납 유│총검사량│합격량 │불합격량│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비고│
│ │목장수│(kg,ℓ) │(kg,ℓ) │(kg,ℓ) ├────┬──┬──┬──┬───┬──┤ │
│ │ │ │ │ │관능 │비중│알콜│진애│잔류 │기타│ │
│ │ │ │ │ │ │ │ │ │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
│업 소 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영업의 종류 │ │
├───────┼──────────────────┬─────────────┬──────────┤
│영업허가 │영업의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관청명 │
│ ├──────────────────┼─────────────┼──────────┤
│ │ │ │ │
├───────┼────────┬─────────┼────────┬────┴───┬──────┤
│종 업 원 │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 타 │
│ ├────────┼─────────┼────────┼────────┼──────┤
│ │ │ │ │ │ │
└───────┴────────┴─────────┴────────┴────────┴──────┘
나. 축산물가공품 등 품목별 생산실적
┌────┬─────┬───┬────┬────┬────┬────────┬────────┬───┐
│생 산 │가공품 │생산 │연간 │생산량 │생산액 │국내 판매 │국외 판매 │비 고 │
│품목코드│등의 유형 │품목명│생산능력│(kg,ℓ) │(천원) ├────┬───┼────┬───┤ │
│ │ │ │(kg,ℓ)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 │ │ │(kg,ℓ) │(천원)│(kg,ℓ)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
┃ ┃
┃안 내 문 ┃
┃ ┃
┃ ┃
┃ 1. 영업소명: ┃
┃ 2. 처분 내용: ┃
┃ 3. 처분 기간: ┃
┃ 4. 위반 내용: ┃
┃ ┃
┃ ┃
┃년 월 일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45조(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형법」 │┃
┃│제140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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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규격: 30cm × 42cm
2) 색상: 바탕(황색), 테두리(적색, 폭 5cm)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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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 7일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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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범법행위유형 │수량
├─────────────────┼──────────────────────────
│행위연월일 │행위장소
├─────────────────┴──────────────────────────
│조치사항
├────────────────────────────────────────────
│포상금액
──────┴────────┬───────────────────────────────────
포상금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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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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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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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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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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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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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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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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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통보(시ㆍ도 경유) │
┌──────┐ │ │ ┌────────────┐
│포상금 지급 │◀ │ │ │포상금 지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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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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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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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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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도축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의뢰인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도축목적 │
──────┴────────────────────────────────────────────
──────┬───────────────────────────┬────────────────
출하농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농장명
──────┴───────────────┴───────────┴────────────────
──────┬────────────┬──────────────┬────────────────
가축 │성 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운반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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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동물의 종류 │성 별 │연 령 │생체량(kg) │총수량(두) │비 고
│(품종)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검사의뢰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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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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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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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 ▶│접수 │ ▶ │실물대조 확인 │ ▶ │도축검사│ ▶│검사증명서│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신청인 검사관 검사관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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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
│ │
│ 제 호 │
│ │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
│ │
│ │
│ │
│1. 동물의 종류: │
│ │
│2. 두 수: │
│ │
│3. 중 량: 지육 ㎏, 내장 등 기타 ㎏│
│ │
│4. 작 업 장 명: │
│ │
│5. 검 인 번 호: │
│ (합격한 경우에 한함) │
│ │
│6. 검 사 일: 년 월 일 │
│ │
│7. 검 사 결 과: [ ]합격 [ ]불합격 │
│ │
│8. 검사불합격 식육의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
│처분: │
│ │
│9. 검사신청인: 성 명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10. 기 타: │
│ │
│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관 소 속: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수의사 면허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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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
│거 래│식육ㆍ포│물량│원산지│부위│등급│도축장명│개체식별번호│매입처 │
│연월일│장육의 │(kg)│( )│명칭│ │ │(수입유통 │( ) │
│ │종 류 │ │ │ │ │ │식별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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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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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
)안에 함께 적습니다.
② 물량(㎏)은 구입한 무게를 적으며 닭ㆍ오리의 경우 마릿수(마리당 무게포함)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③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④ 부위 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⑤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습니다.
⑥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⑦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⑧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ㆍ물량ㆍ도축장명ㆍ원산지ㆍ매입처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축 산 물 수 입 판 매 거 래 내 역 서
축산물수입판매업소명( )
┌───┬────┬──────────┬───┬───┬─────┬───┬─────────────────────────────┐
│제품명│판매일 │판매처 │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수출국│수출(가공) │
│ │(거래 ├────┬─────┤ │ │호 또는 │ │회사명 │
│ │연월일) │판매처명│주소 또는 │ │ │수입유통식│ │ │
│ │ │ │전화번호 │ │ │별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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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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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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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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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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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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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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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명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ㆍ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② 판매일은 수입축산물을 판매처에 판매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판매처는 수입축산물을 구매한 업체(업소)의 명칭과 그 업체(업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을 박스와 ㎏ 단위로 적습니다.
⑤ 수입일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⑥ 수입쇠고기의 경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고 그 외 축산물에 대해서는 선하증권번호를
적습니다.
⑦ 수출국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에 표시된 수출국을 적습니다.
⑧ 수출(가공)회사명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에 표시된 수출(가공)회사명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식 용 란 거 래 내 역 서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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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식용란의 │매입처 │매입수량│산란 ┃판 매 │판매처 │판매수량│유통 │냉장│비고 │
│연월일 │종 류 │( ) │(개) │일 ┃연월일 │( ) │( ) │기한 │출하│ │
│ │ │ │ │ ┃ │ │ │ │여부│ │
├─────┼─────┼──────────┼────┼─────╂─────┼───────┼────┼─────┼──┼────────────────────────────────┤
│(예시) │ │ │ │ ┃(예시) │ │ │ │ │ │
├─────┼─────┼──────────┼────┼─────╂─────┼───────┼────┼─────┼──┼────────────────────────────────┤
│‘10.5.10 │계란 │농림양계농업법인(02 │5,150 │‘10.5.7 ┃‘10.5.11 │수란직판 │3,000 │‘10.5.28 │ X │농림0507 │
│ │ │- 500-1500) │ │ ┃ │(031-200-2000)│(150판) │ │ │100개 소매 │
├─────┼─────┼──────────┼────┼─────╂─────┼───────┼────┼─────┼──┼────────────────────────────────┤
│‘10.5.11 │ " │안전양계농장(02-5 │3,300 │‘10.5.8 ┃‘10.5.12 │청란상회 │3,100 │‘10,6.13 │ O │안전0508 │
│ │ │50-2500) │ │ ┃ │(02-503-7200) │(170판) │ │ │200개 소매 │
├─────┼─────┼──────────┼────┼─────╂─────┼───────┼────┼─────┼──┼────────────────────────────────┤
│ │ " │ " │3,100 │‘10.5.9 ┃‘10.5.13 │기린유통 │3,100 │‘10.5.30 │ x │안전0509 │
│ │ │ │ │ ┃ │(02-504-5000) │(310판) │ │ │ │
├─────┼─────┼──────────┼────┼─────╂─────┼───────┼────┼─────┼──┼────────────────────────────────┤
│‘10.5.12 │ " │위생계란집하장(02- │6,200 │‘10.5.7 ┃‘10.5.14 │청란상회 │2,050 │‘10.5.28 │ X │농림0507 │
│ │ │555-2555) │ │ ┃ │(02-503-7200) │(205판) │ │ │ │
├─────┼─────┼──────────┼────┼─────╂─────┼───────┼────┼─────┼──┼────────────────────────────────┤
│ │ " │ " │2,300 │‘10.5.11 ┃‘10.5.15 │대란직판 │6,200 │‘10.5.28 │ X │위생0507 │
│ │ │ │ │ ┃ │(041-900-1900)│(300판) │ │ │ │
├─────┼─────┼──────────┼────┼─────╂─────┼───────┼────┼─────┼──┼────────────────────────────────┤
│ │ │ │ │ ┃‘10.5.16 │특란상사 │2,300 │‘10,6.16 │ O │위생0511 │
│ │ │ │ │ ┃ │(02-509-7200) │(230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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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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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입연월일은 식용란을 매입한 날짜를 적으며, 판매연월일은 식용란을 판매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식용란의 종류는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로 적습니다.
③ 매입처는 해당 업소에 식용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업소의 명칭을 적고, 판매처는 해당 업소가 식용란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으며,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④ 매입수량과 판매수량은 식용란의 개수를 적으며, 달걀의 경우에는 판매수량 란의 ( )안에 포장개수를 함께 적습니다.
⑤ 산란일(달걀만 해당한다)은 양계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을 집란한 날로서 거래영수증 등에 표시된 날을 적습니다. 며칠간에 걸쳐 집란한 경우에는 집란한 날짜별로 구분하여 매입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⑥ 유통기한(달걀만 해당한다)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권장유통기간 또는 영업자가 계란의 상태, 보존ㆍ유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습니다.
⑦ 냉장출하 여부는 식용란을 냉장상태로 출하하는지의 여부를 적습니다.
⑧ 비고는 유통ㆍ판매한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이 어느 매입처에서 유래하였는지와 그 산란일을 알 수 있도록 적으며, 소매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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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타조ㆍ오소리 등의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이 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인증ㆍ보증을 축산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