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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562호 |
공포일자 |
2019. 2. 26. |
시행일자 |
2019. 2. 26.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의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4080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6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
├──┼───────┼────┼─────┼───────────────────┤
│1 │2ㆍ28민주운 │2. 28. │국가보훈처│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
│ │동 기념일 │ │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ㆍ발전시키는 │
│ │ │ │ │행사를 한다. │
├──┼───────┼────┼─────┼───────────────────┤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
│ │ │ │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
├──┼───────┼────┼─────┼───────────────────┤
│3 │3ㆍ8민주의거 │3. 8. │국가보훈처│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
│ │기념일 │ │ │정신을 길이 계승ㆍ발전시키는 행사를 │
│ │ │ │ │한다. │
├──┼───────┼────┼─────┼───────────────────┤
│4 │3ㆍ15의거 │3. 15. │국가보훈처│3ㆍ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5 │상공의 날 │3월 │산업통상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
│ │ │셋째 │자원부 │한다. │
│ │ │수요일 │ │ │
├──┼───────┼────┼─────┼───────────────────┤
│6 │서해수호의 날 │3월 │국가보훈처│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
│ │ │넷째 │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
│ │ │금요일 │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
├──┼───────┼────┼─────┼───────────────────┤
│7 │4ㆍ3희생자 │4. 3. │행정안전부│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
│ │추념일 │ │ │행사를 한다. │
├──┼───────┼────┼─────┼───────────────────┤
│8 │예비군의 날 │4월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
│ │ │첫째 │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 │금요일 │ │ │
├──┼───────┼────┼─────┼───────────────────┤
│9 │식목일 │4. 5. │농림축산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
│ │ │ │식품부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
│ │ │ │ │각종 행사를 한다. │
├──┼───────┼────┼─────┼───────────────────┤
│11 │대한민국 │4. 11. │국가보훈처│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
│ │임시정부 수립 │ │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
│ │기념일 │ │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12 │4ㆍ19혁명 │4. 19. │국가보훈처│4ㆍ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
│ │ │ │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
│ │ │ │ │행사를 한다. │
├──┼───────┼────┼─────┼───────────────────┤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
│ │ │ │정보통신부│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
│ │ │ │ │행사를 한다. │
├──┼───────┼────┼─────┼───────────────────┤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
│ │ │ │ㆍ방송통신│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
│ │ │ │위원회 │행사를 한다. │
├──┼───────┼────┼─────┼───────────────────┤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
│ │ │ │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충무공 이순신 │4. 28. │문화체육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
│ │탄신일 │ │관광부 │빛내는 행사를 한다. │
├──┼───────┼────┼─────┼───────────────────┤
│18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
│ │ │ │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19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
│ │ │ │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
├──┼───────┼────┼─────┼───────────────────┤
│20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
│ │ │ │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
│ │ │ │ │행사를 한다. │
├──┼───────┼────┼─────┼───────────────────┤
│21 │동학농민혁명 │5. 11. │문화체육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
│ │기념일 │ │관광부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
│ │ │ │ │행사를 한다. │
├──┼───────┼────┼─────┼───────────────────┤
│22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
│ │ │ │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23 │5ㆍ18민주화운 │5. 18. │국가보훈처│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
│ │동 기념일 │ │ │한다. │
├──┼───────┼────┼─────┼───────────────────┤
│24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
│ │ │ │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25 │성년의 날 │5월 │여성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
│ │ │셋째 │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
│ │ │월요일 │ │하는 행사를 한다. │
├──┼───────┼────┼─────┼───────────────────┤
│26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
│ │ │ │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
│ │ │ │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
│ │ │ │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7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
│ │ │ │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
│ │ │ │ │한다. │
├──┼───────┼────┼─────┼───────────────────┤
│28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
│ │ │ │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9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
│ │ │ │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
│ │ │ │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
│ │ │ │ │행사를 한다. │
├──┼───────┼────┼─────┼───────────────────┤
│30 │6ㆍ10민주항 │6. 10. │행정안전부│6ㆍ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
│ │쟁 기념일 │ │ │한다. │
├──┼───────┼────┼─────┼───────────────────┤
│31 │6ㆍ25전쟁일 │6. 25. │국가보훈처│6ㆍ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
│ │ │ │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32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
│ │ │ │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
│ │ │ │ │행사를 한다. │
├──┼───────┼────┼─────┼───────────────────┤
│33 │정보보호의 날 │7월 │과학기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
│ │ │둘째 │정보통신부│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
│ │ │수요일 │ㆍ방송통신│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 │위원회 │ │
├──┼───────┼────┼─────┼───────────────────┤
│34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
│ │ │ │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
│ │ │ │ │행사를 한다. │
├──┼───────┼────┼─────┼───────────────────┤
│35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
│ │ │ │ │행사를 한다. │
├──┼───────┼────┼─────┼───────────────────┤
│36 │세계 한인의 │10. 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
│ │날 │ │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37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
│ │ │ │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8 │체육의 날 │10. 15. │문화체육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
│ │ │ │관광부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
│ │ │ │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9 │문화의 날 │10월 │문화체육 │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
│ │ │셋째 │관광부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
│ │ │토요일 │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0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
│ │ │ │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1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전쟁 중 │
│ │ │ │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
│ │ │ │ │행사를 한다. │
├──┼───────┼────┼─────┼───────────────────┤
│42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
│ │ │ │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
│ │ │ │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43 │지방자치의 날 │10. 29. │행정안전부│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
│ │ │ │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44 │금융의 날 │10월 │금융위원회│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
│ │ │마지막 │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
│ │ │화요일 │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
│ │ │ │ │행사를 한다. │
├──┼───────┼────┼─────┼───────────────────┤
│45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부ㆍ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
│ │기념일 │ │국가보훈처│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에게 │
│ │ │ │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
│ │ │ │ │행사를 한다. │
├──┼───────┼────┼─────┼───────────────────┤
│46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
│ │ │ │식품부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
│ │ │ │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
│ │ │ │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47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처│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
│ │ │ │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
│ │ │ │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
│ │ │ │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48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
│ │ │ │위원회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
│ │ │ │ │행사를 한다. │
├──┼───────┼────┼─────┼───────────────────┤
│49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
│ │ │ │자원부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
│ │ │ │ │행사를 한다. │
├──┼───────┼────┼─────┼───────────────────┤
│50 │원자력 안전 │12. 27. │과학기술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
│ │및 진흥의 날 │ │정보통신부│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
│ │ │ │ㆍ산업통상│행사를 한다. │
│ │ │ │자원부 │ │
└──┴───────┴────┴─────┴───────────────────┘
비고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0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
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