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64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제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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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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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                                                              │사진                            
              ├──────┼───────────────────────────────┤(3.5㎝×4.5㎝)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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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응시번호    │      │합격증번호│      │합격연도                          │                                
              ├──────┼───┴─────┴───┼─────────────────┼────────────────
              │교육기관    │                          │이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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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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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2,000원         
          │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1부                  │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                
          │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별지 제4호서          │                
          │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                
          │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  3.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cm,   │                
          │세로 4.5cm의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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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 취 -------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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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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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자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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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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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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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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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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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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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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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국가시험 관리법인등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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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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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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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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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발      급│◀│                        │        │자격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교육기관명    │                                  │학과(과정)명│                                            │
└───────┴─────────────────┴──────┴──────────────────────┘
                                                                                                                  
┌──────┬─────────────┬───┬──────────────────────────────┐
│구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최소  │이수 내용                                                   │
│            │보조기기 지원 및          │이수  ├───────────────────┬────┬─────┤
│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목수│이수 과목명                           │이수연도│이수학기  │
│            │시행령」(이하 "영"이라    │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다른 경우) │        │          │
│            │한다)  별표 1에 따른      │      │                                      │        │          │
│            │과목명                    │      │                                      │        │          │
├──────┼─────────────┼───┼───────────────────┼────┼─────┤
│보조공학사  │                          │3     │                                      │        │          │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공학사  │                          │3     │                                      │        │          │
│응용 및     ├─────────────┤      ├───────────────────┼────┼─────┤
│실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영 제4조제2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 사실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교육기관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이수 내용은 성적증명서와 같게 기재한다.                                                                     
   2. 이수 과목명이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으로 본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  명  │                                                              │사진                            
              ├────┼───────────────────────────────┤(3.5㎝×4.5㎝)                  
              │주  소  │                                                              │                                
              │        │                                                              │                                
              │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재발급      │자격증  │                      │교  부                                │                                
              │번  호  │                      │연월일                                │                                
              ├────┼───────────┴───────────────────┴────────────────
              │신청사유│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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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재발급      
          │  2.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cm,   │수수료:     
          │세로 4.5cm의 사진 2장                                                                           │2,000원     
          │  3.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 │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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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 취 -------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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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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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자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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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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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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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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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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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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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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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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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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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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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내 용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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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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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대 장 등 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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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  │                      │자격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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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신설하고, 인용조문을 변경된 서식번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