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065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6조(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임직원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제30조(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업무

제33조,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인수·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외국환(內·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의4(예금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계획) 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에 따른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移管)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제36조의4(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의6(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회계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감독

제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감독)

제4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제49조(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51조(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제5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 중 각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70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게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가진다.
  ⑤ 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에 따른 출자 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각령으로 정하는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제58조(거래 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중소기업은행은 그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動産”을 “동산(動産)”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궐원(闕員)”을 “결원”으로, “간주하다”를 “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