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34호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航空運送事業振興法”을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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