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