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2호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職業敎育訓練促進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