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取得稅ㆍ登錄稅ㆍ免許稅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消費稅ㆍ屠畜稅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都市計劃稅ㆍ共同施設稅ㆍ지역개발세 및 地方敎育稅”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地方稅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地方稅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