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1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53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란 중 행정란 다음에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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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직렬│직류│계급 및 직급                                            ┃
┃    │    │    ├──┬──┬──┬──┬──┬──┬───┬──┬───┨
┃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8급│ 9급  ┃
┠──┼──┼──┼──┼──┼──┼──┼──┼──┼───┼──┼───┨
┃행정│사무│사무│    │    │    │    │    │사무│사무  │사무│사무  ┃
┃    │    │    │    │    │    │    │    │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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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 행정직군란 중 행정란 다음에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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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직군 │행정                                    ┃
┃    │                         직렬 ├────────────────────┨
┃    │  시험과목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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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제1차       │                                        ┃
┃이상│                ├──────┼────────────────────┨
┃    │                │제2차       │                                        ┃
┃    ├────────┼──────┼────────────────────┨
┃    │특채·전직·승진│제1차       │                                        ┃
┃    │                ├──────┼────────────────────┨
┃    │                │제2차       │                                        ┃
┃    ├────────┼──────┼────────────────────┨
┃    │공승            │제1차       │                                        ┃
┃    │                ├──────┼────────────────────┨
┃    │                │제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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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채            │제1차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및  │                ├──────┼────────────────────┨
┃7급 │                │제2차       │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신분법제외) ┃
┃    ├────────┼──────┼────────────────────┨
┃    │특채·전직·승진│제1차       │ 행정학                                 ┃
┃    │                ├──────┼────────────────────┨
┃    │                │제2차       │ 행정법, 민법(신분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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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채            │제1차       │ 국어, 영어, 국사                       ┃
┃및  │                ├──────┼────────────────────┨
┃9급 │                │제2차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
┃    │특채·전직      │제1차       │ 사회                                   ┃
┃    │                ├──────┼────────────────────┨
┃    │                │제2차       │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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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의 특별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내 사무직렬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내 사무직렬을 신설하고, 동 사무직렬 공무원의 각종 시험과목을 정함(별표 1,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