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195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2항 중 “여자의”를 “여성의”로, “여자를”을 “여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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