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47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정사업조직"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3 및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 제5조의4(종전의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의2(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과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4(겸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채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정확하게 집계·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대장(臺帳)·문서·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3(서식의 제정·개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의 결정) 지식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육성한 연구기관·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18조의2(출자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출연·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부분 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비용부담)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과 관련된 4개의 정부위원회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원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이미 확대하여 규정하였음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갖는 임용권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