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36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
│배    출    시    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
│                                      ├────┬────┼────────┬───────────┤
│                                      │가동개시│가동    │가동개시        │가동중지 시           │
│                                      │ㆍ재가동│중지    │ㆍ재가동 시     │                      │
├───────────────────┼────┼────┼────────┼───────────┤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2) 석유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나) 촉매 재생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다)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소각시설                              │        │        │                │                      │
├───────────────────┼────┼────┼────────┼───────────┤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        │                │                      │
│  (가)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나) 촉매 재생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다)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소각시설                              │        │        │                │                      │
├───────────────────┼────┼────┼────────┼───────────┤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        │                │                      │
│  (가) 황산제조시설(황연소,           │5시간   │6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        │        │                │                      │
│분해시설)                             │        │        │                │                      │
│  (나)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① 인산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②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4시간   │5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③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        │        │                │                      │
│회수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다) 인광석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마) 가열시설                       │        │        │                │                      │
├───────────────────┼────┼────┼────────┼───────────┤
│(5)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        │        │                │                      │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        │                │                      │
│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        │        │                │                      │
│    ①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포함한다) 제조시설                    │        │        │                │                      │
│    ② 복합비료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2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회수ㆍ재생시설                        │        │        │                │                      │
│  (다)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7) 의약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9) 화학섬유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        │        │                │                      │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용융ㆍ용해시설                        │        │        │                │                      │
│  (나) 산처리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3) 도자기ㆍ요업제품 제조시설        │        │        │                │                      │
│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4)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        │        │                │                      │
│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나)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8시간   │6시간   │소성로 버너 점화│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
│  (다)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5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        │                │                      │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        │        │                │                      │
│제외한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가)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2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        │        │                │                      │
│건조시설                              │        │        │                │                      │
├───────────────────┼────┼────┼────────┼───────────┤
│(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        │                │                      │
│  용융ㆍ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7)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        │                │                      │
│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소결로                         │6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다) 가열로                         │5시간   │5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용광로, 용선로, 전로,          │2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용융ㆍ용해로 또는                     │        │        │                │                      │
│배소로(焙燒爐)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마) 산처리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바) 주물사 처리시설                │        │        │                │                      │
├───────────────────┼────┼────┼────────┼───────────┤
│(18)                                  │        │        │                │                      │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        │        │        │                │                      │
│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5시간   │5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로                         │2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다) 전로 또는 용융ㆍ용해로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산처리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마) 주물사 처리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        │        │                │                      │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        │        │                │                      │
│식각시설                              │        │        │                │                      │
├───────────────────┼────┼────┼────────┼───────────┤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        │        │                │                      │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        │                │                      │
│  (가) 발전용 내연기관                │4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나)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다) 그 외의 발전시설               │9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20)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        │        │                │                      │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        │                │                      │
│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
│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
│  (다) 폐가스 소각시설                │2시간   │2시간   │폐가스 투입     │폐가스 투입 중지      │
│  (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
│  (마) 폐수 소각시설                  │3시간   │3시간   │폐수 투입       │폐수 투입 중지        │
├───────────────────┼────┼────┼────────┼───────────┤
│(21) 공통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
├───────────────────┼────┼────┼────────┼───────────┤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        │        │                │                      │
│발생시설                              │        │        │                │                      │
│  (가) 탈사ㆍ탈청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2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
│인정하는 시설                         │                                                            │
└───────────────────┴──────────────────────────────┘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나.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ㆍ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ㆍ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ㆍ보일러시설ㆍ가열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22100호, 2010. 3. 26. 공포ㆍ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ㆍ재가동 등의 경우에는 공정 특성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염산 제조시설, 소각시설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가동중지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