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4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5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명 중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추정 분양가격”을 “추정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에 따른 입주요건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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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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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망       │주택│(시ㆍ구ㆍ동)│주택            ││주택│              ┃
┠──────┤위치├──────┤유형            ├┤면적├───────┨
┃2지망       │    │(시ㆍ구ㆍ동)│                ││    │              ┃
┠──────┤    ├──────┤                ├┤    ├───────┨
┃3지망       │    │(시ㆍ구ㆍ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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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E-mail :                      ┃
┃             성명 :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
┃            │ 2. 무주택서약서 1통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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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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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횟수                │회                    │회                      ┃
┠────────────┼───────────┼────────────┨
┃납입액                  │원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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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은행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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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주의사항>                                                           
    1.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청약자격에 자산 요건을 정하여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예약대상을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8호, 2010.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약 절차에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