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9조(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부터 별지 제2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 ┗━ ━┛ │즉시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 판매장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제조장─┐ │ │ │ ┃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폐지 연월일 │년 월 일 │⑨ 판매 또는 반출 예정 │년 월 일 ┃
┃ │ │연월일 │ ┃
┠────────┼──────────┴────────────┴───────────┨
┃⑩ 신청 사유 │ ┃
┠────────┴───────────────────────────────────┨
┃물품 명세 ┃
┠───────┬────┬────┬────┬────┬──────┬────┬────┨
┃⑪ 물품명 │⑫ 수량 │⑬ 규격 │⑭ 단가 │⑮ 가격 │? │? 세액 │? 비고 ┃
┃ │ │ │ │ │과세표준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판매(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승인서 ━┓ │ ┃
┃ ┃ ┃ ├────┨
┃ ┗━ ━┛ │5일 ┃
┃ │ ┃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제조장의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구입 연월일│ 년 월 일 ┃
┠──────┼──────────────────────────────┨
┃⑨ 신청사유 │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⑩ 품명 │⑪ 수량 │⑫ 규격 │⑬ 단가 │⑭ 가격 │⑮ 과세표준 │ 비고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
┃않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승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인 │ └┬─────────┘┃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 ┗━━━━━ ━┛ │ 5일 ┃
┃ │ ┃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⑥ 사용장소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⑧ 용도 │ ┃
┠────────────┼─────────────────────────────┨
┃⑨ 수출예정시기 │ 년 월 일 ┃
┠────────────┼─────────────────────────────┨
┃⑩ 수출지 │ ┃
┠────────────┼─────────────────────────────┨
┃⑪ 수출예정 세관명 │ 세관 ┃
┠────────────┴─────────────────────────────┨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
┃⑫ 품명 │⑬ 수량 │⑭ 규격 │⑮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비고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
┃않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하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용기 대금(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 관 장 │인│ ┃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세관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담당과) │┃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세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담당과)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 기한내 │처리기간 ┃
┃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후 │ ┃
┃ │관리번호│- │년 분기(월)분( 분기(월)실적) □ 수정신고 ├──────┨
┃ │ │ │ │즉 시 ┃
┃ └────┴──┘ └──────┨
┃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
┃업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자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종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
┃구 분 │⑩ │⑪ │⑫ │⑬ │⑭ │⑮ │? │?가산세 │? ┃
┃ │호목 │물품명│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또는 ├────┬─────┤납부할 세 ┃
┃ │구분 │ │ │ │ │ │환급 신청 │신 고 │납 부 │액(⑮－?＋ ┃
┃ │ │ │ │ │ │ │ │불성실 │불성실 │?) ┃
┠────┼───┼───┼────┼──┼──────┼────┼────────┼────┼─────┼─────────┨
┃총판매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반출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미납세 │ │ │ │ │개별소비세 │ │ │ │ │ ┃
┃또는 │ │ │ │ ├──────┼────┼────────┼────┼─────┼─────────┨
┃면세반출│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 개 별 소 비 세(?의 합계) │ ┃
┃ │ ├────────────────────────┼─────────┨
┃ │ │ ? 교육세(?의 합계)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수수료 ┃
┃ │ 2. 제품수불 상황표 ├───────┨
┃ │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
┃해당 분기의 신고분(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
┃신고분(실적분)을 적습니다. ┃
┃ 2. 관리번호 및 ⑩ 호목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3.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4. ⑤ 사업장란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5.「총판매 또는 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 6.「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적습니다.┃
┃ 7. ? 공제 또는 환급 신청란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의 합계를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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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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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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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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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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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장 │ ┃
┃┌────┬───┐ │ │ ┃
┃│관리 │- │ ├─────┼───────────┨
┃│번호 │ │ │상 호 │ ┃
┃└────┴───┘ │(법인명)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가산세 │반출처 │? ┃
┃구분│반출│호목│물품명│구분│규격│수량│단가│반출│과세표준│세율│세목 │산출세액│공제│ ├─────┬─────┤반출 ┃
┃ │연월│구분│ │코드│ │ │ │가격│ │ │ │ │세액│ │? 소재지 │? 성명 │승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납부 │? 상호 │? 사업자 │ ┃
┃ │ │ │ │ │ │ │ │ │ │ │ │ │ │불성실│불성실│(법인명) │등록번호 │승인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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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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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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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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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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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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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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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① 구분：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과세분 환입, 면세 출고, 면세분 환입, 미납세 출고, 미납세분 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반출 연월: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호목 구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
│④ 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로 적습니다) │
│⑤ 구분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과세 출고 및 과세분 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감면유형 코드: 0801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0901 군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제1항제1호), 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0904 도서지구발전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0911 바이오디젤(「조세 │
│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 1101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1102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1항), 1103 제주도여행객의 │
│지정면세점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1104 해저광물도시개발을 위한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 1105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제1 │
│항ㆍ제2항) │
│ ※ 미납세반출 코드: 101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1012 박람회등에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1013 위탁제조 시 원료 등의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 │
│법」 제14조제1항제3호), 1014 규격 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1015 품질 불량 등에 따른 반환(「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1021 내국신용장에 의한 │
│수출업자 등에게 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1022 수출물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1023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타제 │
│조장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1025 판매장등의 이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1026 하치장 등의 반출 및 환입(「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제5호), 1026 원료 사용에 따른 타제조장 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1027 한국석유공사에 반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1028 석유정제업자에게 원료 │
│용으로 공급(「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8호) │
│ ※ 무조건면세 코드: 040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등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호), 040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상패(「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2호), 0403 외국항행 군함, 재외공관에 송부 공용품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3호), 0404 운송기관의 조난 등으로 해체된 장비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4호), 0405 재수입 수출용기(「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5호), 0406 관세 비부과 음식 │
│료, 연료 등(「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6호), 0407 국가ㆍ지방단체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7호), 0408 군사원조에 의한 수입물품 등(「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8호), 0409 관세 비부 │
│과 별송 수입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9호), 0410 관세면세 이사 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0호), 0411 거주자에 기증되는 소액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1호), 0412 관세면 │
│세 수입사용 견본, 광고(「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2호), 0413 박람회등을 위한 해외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 0414 재수입(환급, 공제 없는 것)(「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
│0415 비부과 수출품의 6개월 내 재수입(「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5호), 0416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0101 수출(「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0102 외국군 │
│납(「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0201 우리나라 주재 외국공관(「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0202 외교관 자가용품 수입(「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0203 외교관용 석유 │
│류(「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020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 │
│ ※ 조건부면세 코드: 0301 원자력 등에 사용하는 물품(「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호), 0303 이화학용 보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0305 장애인용ㆍ환자수송전용ㆍ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 │
│18조제1항제3호), 0306 외국으로부터 자선ㆍ구호를 위한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0307 사원ㆍ교회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0308 학교 등 진열교재(「개 │
│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6호), 0309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에 기증(「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 0310 재수출(「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0311 외항선, 원양어업, 항공용 │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03120 의학용 등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0313 외국 무역선 등의 소모품 등(「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0317 │
│고급사진기로서 방송 등 또는 보육시설용(「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
│ │
│⑥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규격란에 적습니다) │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
│⑧ 단가: 반출되는 단가를 적습니다. │
│⑨ 반출가격: ⑦수량×⑧단가를 적습니다. │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
│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⑬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 │
│⑭ 공제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⑮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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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불 상황표 │제조장 │ ┃
┃ │소재지 │ ┃
┃ ├────┼────────────┨
┃ │상호 │ ┃
┃ │(법인명)│ ┃
┠─┬─┬─┬─────────┬──────────────────────────────┴────┴─────────┬──┨
┃품│규│단│수입량 │반출량 │남은┃
┃명│격│위├───┬───┬─┼───────┬──────────────────────────────────┬──┤양 ┃
┃ │ │ │이월량│제조량│계│과세 │미납세ㆍ면세 │합계│ ┃
┃ │ │ │ │ │ ├──┬──┬─┼──┬───┬──┬──┬───┬────┬───┬───┬──┬─┤ │ ┃
┃ │ │ │ │ │ │판매│자가│계│자가│미납세│수출│외국│외교관│외국인전│조건부│무조건│그 │계│ │ ┃
┃ │ │ │ │ │ │ │소비│ │소비│ │면세│군납│면세 │용판매장│면세 │면세 │밖의│ │ │ ┃
┃ │ │ │ │ │ │ │ │ │ │ │ │면세│ │면세 │ │ │면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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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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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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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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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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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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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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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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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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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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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년 분기분( 분기실적) □ 기한후 ├──────────┨
┃└────┴───┘ □ 수정신고 │즉시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업│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 종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 │? 가 산 세 │? ┃
┃과세 │과세│입장 │입장│입장│세율│세목 │산출세액 ├────────┬──────┤납부세액 ┃
┃장소별│장소│인원 │료별│요금│ │ │ │신고 │납부 │ ┃
┃ │구분│ │ │ │ │ │ │불성실 │불성실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별소비세(?의 합계) │ ┃
┃ │ ├─────────────────────┼──────────┨
┃ │ │ 교육세(?의 합계)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 쪽)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 과세장소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2.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3. ⑤ 사업장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신고내용은 과세장소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입장료별로 소분류하여 적습니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
┃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 년 분기분( 분기 실적) □ 기한후 ├──────────────┨
┃│관리번호│- │ □ 수정신고 │즉시 ┃
┃└────┴────┘ └──────────────┨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업│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 종목 │ │⑨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 │? 가산세 │? ┃
┃과세 │과세유흥장│과세ㆍ│유흥음식│세율│세목 │산출 │공제 ├────────┬─────────┤납부 ┃
┃장소별│소 구분 │면세 │요 금 │ │ │세액 │세액 │신고 │납부불 │세액 ┃
┃ │ │구분 │ │ │ │ │ │불성실 │성실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 ├─────┼──────┼─────┼────────┼─────────┼─────┨
┃ │ │ │ │ │교육세 │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개별소비세(?의 합계) │ ┃
┃ │ ├───────────────────────────────┼─────┨
┃ │ │ 교육세(?의 합계)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뒤쪽)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⑪ 과세유흥장소 구분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2.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3. ⑤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⑫ 과세ㆍ면세 구분란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고, 면세분은 그 사유를┃
┃ 간략하게 적습니다. ┃
┃ 5. ⑬ 유흥음식요금란에는 유흥음식요금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
┃ 6. ? 공제세액란에는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적습니다. ┃
┃ 7. 면세분은 ? 산출세액란까지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납세 지원 │┃
┃│ ││ │ │담당부서)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내부서류 정리 및 │┃
┃ ││또는 ││ │확인 │┃
┃ ││체신관서 ││ │(세원 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
┃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 기한전 │처리기간 ┃
┃┌────┬────┐ 년분( 년 실적) □ 기한후 ├───────┨
┃│관리번호│- │ □ 수정신고 │즉시 ┃
┃└────┴────┘ │ ┃
┃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업│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⑦ 업태 │ │⑧ 종목 │ │⑨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
┃⑩ │⑪ │⑫ │⑬ │⑭ │⑮ │? 가산세 │? ┃
┃과세장소별│고객에게 │고객에게│총매출액│세율│산출 ├───────┬────────┤납부 ┃
┃ │받은 │지급한 │ │ │세액 │신고 │납부 │세액 ┃
┃ │총금액 │총금액 │ │ │ │불성실 │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계(?의 합계) │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재무제표 │수수료 ┃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2.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3. ⑤ 사업장은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⑪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
┃ 적습니다. ┃
┃ 5. ⑫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 적습니다. ┃
┃ 6. ⑬ 총매출액란에는 ⑪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에서 ⑫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 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액을 적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납세 지원 │┃
┃│ ││ │ │담당부서)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내부서류 정리 및 │┃
┃ ││또는 ││ │확인 │┃
┃ ││체신관서 ││ │(세원 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20일 ┃
┃ │(포기신고서는 ┃
┃ │ 즉시) ┃
┠─┬───────────┬───┬──────────┬─┴─────────────┨
┃사│① 상호(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
┃업├───────────┼───┼──────────┼───────────────┨
┃자│③ 성명(대표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⑤ 주소 │ ( 통 반)┃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⑧ 업태 │ │⑨ 종목 │ ┃
┠────────┼────┴───┴───────┴──────────────────┨
┃⑩ 총괄납부할 │ ┃
┃ 대상물품명 │ ┃
┠────────┼───────────────────────────────────┨
┃⑪ 당초 승인번호│제 호 (승인연월일 . . ) ┃
┠────────┴───────────────────────────────────┨
┃신 청 내 용 ┃
┠─────────┬──────┬───────┬───────────────────┨
┃⑫ 구분 │⑬ 소재지 │⑭ 관할 세무서│⑮ 물품종류 ┃
┠─────────┼──────┼───────┼───────────────────┨
┃제조장 │ │ │ ┃
┠─────────┼──────┼───────┼───────────────────┨
┃하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신고) 사유 │ ┃
┠─────────┴──────────────────────────────────┨
┃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
┃개별소비세를 총괄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개별소비세를 총괄납 ┃
┃부할 것을 승인합니다.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귀하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에서 ┃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 ┗━ ━┛ │30일 ┃
┃ │ ┃
┠─┬───────────┬──┬─────────┼───────────────────┨
┃사│① 상호(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
┃업├───────────┼──┼─────────┼───────────────────┨
┃자│③ 성명(대표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⑤ 주소 │ ( 통 반) ┃
┃ ├───────────┼───┬────────┬───────────────────┨
┃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 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⑧ 업태 │ │⑨ 종목 │ ┃
┠──────┴──────┼───┴────────┴───────────────────┨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 ┃
┠─────────────┼────────────────────────────────┨
┃ ⑪ 변경 전 승인번호 │ 제 호 (승인 연월일 . . )┃
┠─────────────┴────────────────────────────────┨
┃변경내용 ┃
┠───────┬──────────┬───────────────────────────┨
┃구분 │⑫ 변경전 │⑬ 변경후 ┃
┠───────┼──────────┼───────────────────────────┨
┃제조장 소재지 │ │ ┃
┠───────┼──────────┼───────────────────────────┨
┃하치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물품의 종류 │ │ ┃
┠───────┼──────────┼───────────────────────────┨
┃⑭ 신청 사유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변경 승인합니다.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승인서 ━┓ │ ┃
┃ ┃ 조 건 부 면 세 ┃ ┃ 승인통보서 ┃ ├────┨
┃ ┗━━━ ━┛ ┗━ ━┛ │5일 ┃
┃ │ ┃
┠─┬───────────┬────────┬──┬──────────┬───────┴────┨
┃신│① 성명(대표자) │ │반 │⑦ 성명(대표자) │ ┃
┃청├───────────┼────────┤ ├──────────┼────────────┨
┃인│② 상호(법인명) │ │입 │⑧ 상호(법인명) │ ┃
┃∧├───────────┼────────┤ ├──────────┼────────────┨
┃반│③ 주소(본점 소재지) │ │자 │⑨ 주소(본점 소재지)│ ┃
┃출├───────────┼────────┤ ├──────────┼────────────┨
┃자│④ 주민등록번호 │ │ │⑩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⑤ 판매ㆍ반출 장소 │ │ │⑪ 반입장소 │ ┃
┃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⑬ 종류호별 │⑭ 품명 │⑮ 수량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비고 ┃
┠──────┼────┼────┼───┼───┼────┼─────┼───┼───┼─────┨
┃ │ │ │ │ │ │ │ │ │ ┃
┠──────┴──┬─┴────┴───┴┬──┴────┴─────┴─┬─┴───┴─────┨
┃ 반출 예정일 │ 년 월 일 │ 반입증명서(선ㆍ기적증명서) │ 년 월 일 ┃
┃ │ │ 제 출 기 한 │ ┃
┠─────────┼───────────┴───────────────┴───────────┨
┃ 승인신청 또는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승인 사유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 │ 합니다. ┃
┃ 서(선ㆍ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 년 월 일 ┃
┃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ㆍ세관장 │인│ ┃
┃ ┌─┐ │ └─┘ ┃
┃ 세무서장ㆍ세관장 │인│ │ 세무서장 ┃
┃ └─┘ │ 세 관 장 귀하 ┃
┃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
(뒤쪽)
┏━┯━━━━━━┯━━━━━━━━━━━━━━━━━━━━┯━━━━━━━━━━━━━━━━━━┓
┃구│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서│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
┃류│ │ │서류) ┃
┃ ├──────┼────────────────────┼──────────────────┨
┃ │미납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만 ┃
┃ │ │따른 서류 각 1부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외국인전용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만 ┃
┃ │판매장 면세 │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조건부 면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없음 ┃
┃ │ │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ㆍ세관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 ┌──────────────┐ │인 ┃
┃ │ │조사ㆍ확인 │ │서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교 ┃
┃ │ │부 ┃
┃ │ ┌──────────────┐ │ ┃
┃ │ │승인서ㆍ통보서 작성 │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승인통보서 │ ┃
┃ │ │발송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수출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군납 ━━━━┓ ┏━승인서 ━┓ ├────┨
┃ ┃ ┃ ┃ ┃ │5일 ┃
┃ ┃ ┃ ┃ ┃ └────┨
┃ ┗━ ━━━━┛ ┗━ ━┛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반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판매ㆍ반출 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처(군납처) │ ┃
┠────────┼────────────────────────────────────────────┨
┃ 수출 세관명 │ ┃
┠────┬───┴────┬───────────────┬───────────┬───────────┨
┃수출자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반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본점 소재지) │ ┃
┠────┴────────┼───────────────┬─────────┬─────────────┨
┃ 반출 예정일 │ 년 월 일 │ 용도증명서 │ 년 월 일 ┃
┃ │ │제출기한 │ ┃
┠─────────────┼───────────────┴─────────┴─────────────┨
┃ 승인신청 사유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
┃ 구비서류: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조사ㆍ확인 │┃
┃ │서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무조건 ━━━━┓ 승인서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반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판매ㆍ반출 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입 자│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본점 소재지) │ ┃
┠────┴─────────┼──────────────────────────────────────┨
┃ 반입 장소 │ ┃
┠──────────────┼──────────────────────────────────────┨
┃ 반출 예정일 │ 년 월 일 ┃
┠──────────────┼──────────────────────────────────────┨
┃ 승인신청 사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호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구비서류 ┃
┠──────┬───────────────────┨
┃구분 │구비서류 ┃
┠──────┼───────────────────┨
┃외교관 면세 │해당 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무조건 면세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소관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는 ┃
┃ │「관세법」에 따른 면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3.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13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
┃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6. 관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 면세 ┏━━━━증명신청서 ━━━┓ │ ┃
┃ ━━━┓ ┃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
┃ │ ┃
┠────┬──────────┬───────┬───────────┬───────┴────┨
┃신고 및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 (법인등록번호) │ ┃
┃(반입자)├──────────┼───────┼───────────┼────────────┨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반입장소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 반입 연월일 │ 년 월 일│⑨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년 월 일 ┃
┠────┼──────────┼───────┴───────────┴────────────┨
┃반출자 │⑩ 성명(대표자) │ ┃
┃ ├──────────┼────────────────────────────────┨
┃ │⑪ 상호(법인명) │ ┃
┃ ├──────────┼────────────────────────────────┨
┃ │⑫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⑬ 반출장소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
┃ │⑮ 반출승인번호 │ 제 호│ 반출승인 연월일│ 년 월 일 ┃
┠────┴──────────┴───────┴────────┴───────────────┨
┃내용 ┃
┠─────┬────┬───┬───┬─────┬───┬─────┬───┬───┬─────┨
┃ 종류호별 │ 품명 │ 수량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입 사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고서ㆍ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 신고서 ) 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신청서 ┃
┠─────────────┬──────────────┨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 │신고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 │조사ㆍ확인 │┃
┃ │명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수출증명 명세서 ┃
┃┌─────┬────┐ ┃
┃│※관리번호│ │ ( 년 월) ┃
┃└─────┴────┘ ┃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
┠───────┼────┼───────────────┼─────────────┨
┃⑤ 업태 │ │⑥ 종목 │ ┃
┠───────┼────┴───────────────┼─────┬───────┨
┃⑦ 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⑧ 작성일 │ ┃
┠───────┴────────────────────┴─────┴───────┨
┃ ┃
┠─────┬────┬────────┬───────┬────┬────┬────┨
┃⑨ 일련 │⑩ 명칭 │⑪ 수출신고번호 │⑫ 선(기)적일 │⑬ 품명 │⑭ 수량 │⑮ 비고 ┃
┃ 번호 │ │ │ㆍ군납일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이 명세서는 수출 및 군납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
┃조기환급을위하여 수출신고필증 등 증거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사업자가 적습니다. (세무서 담당자 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 번호 기재) ┃
┃ ┃
┃①∼⑥: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
┃⑦: 신고대상 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00년 1월 1일 ∼1월 31일) ┃
┃⑧: 수출증명 명세서 작성일을 적습니다. ┃
┃⑨: 수출 및 군납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
┃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수출 및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⑪: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⑫: 수출 및 군납 물품을 선(기)적하거나 군납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⑬: 수출 및 군납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⑭: 수출 및 군납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면 세 ━┓ ┏━승인서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승인번호 │ 제 호 │⑨ 승인 연월일 │ 년 월 일┃
┠─────────────────┴────────────┴────────────┴───────┨
┃신청내용 ┃
┠──────┬────┬────┬────┬────┬────┬─────┬───┬───┬─────┨
┃⑩ 종류호별 │⑪ 품명 │⑫ 수량 │⑬ 규격 │⑭ 단가 │⑮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멸실 연월일 │ 년 월 일 │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년 월 일 ┃
┠─────────────┼────────────┴──────────────┴─────────┨
┃ 멸실장소 │ ┃
┠─────────────┼─────────────────────────────────────┨
┃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
┠───────────────────────────────────────────────────┨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귀하 세무서장 ┌─┐ ┃
┃ │인│ ┃
┃ 세 관 장 └─┘ ┃
┃ ┃
┠─────────────────────────────────────────────┬─────┨
┃ 구비서류: 해당 멸실사실 증명서 1통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면 세 ━┓ ┏━증명서 ━┓│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
┃⑧ 승인세무서명 │ 세무서 ┃
┠────────────────┼─────────────┬──────┬───────────┨
┃⑨ 승인연월일 │ 년 월 일│⑩ 승인번호 │ 제 호 ┃
┠────────────────┴─────────────┴──────┴───────────┨
┃신청내용 ┃
┠──────┬────┬────┬────┬────┬───┬─────┬───┬────────┨
┃⑪ 종류호별 │⑫ 품명 │⑬ 수량 │⑭ 규격 │⑮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출자 │ 성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
┃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 멸실연일 │ 년 월 일 ┃
┠──────────────┼──────────────────────────────────┨
┃ 멸실장소 │ ┃
┠──────────────┼──────────────────────────────────┨
┃ 멸실사유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에 관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급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월 판매분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 반출분 ━┓ ┃
┃ ┏━━━━━━━━ ┃ ┃
┃ ┃ ━┛ ┃
┃ ┗━━━━━━━━ ┃
┃ ┃
┠─────┬─────────┬────────┬───────────┬─────────────┨
┃판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매 │ │ │ (법인등록번호) │ ┃
┃자 ├─────────┼────────┴───────────┴─────────────┨
┃ │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⑤ 판매장 소재지 │ │⑥ 사업자 등록번호│ ┃
┠─────┼─────────┼────────┴─────────┴───────────────┨
┃제 │⑦ 성명(대표자) │ ┃
┃조 ├─────────┼──────────────────────────────────┨
┃자 │⑧ 상호(법인명) │ ┃
┃ ├─────────┼──────────────────────────────────┨
┃ │⑨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⑩ 제조장 소재지 │ │⑪ 사업자 등록번호│ ┃
┠─────┴─────────┴────────┴─────────┴───────────────┨
┃판매내용 ┃
┠─────┬───────┬────┬────┬───┬───────┬──────┬───────┨
┃⑫ 유류별 │⑬ 판매 연월일│⑭ 수량 │⑮ 단가 │ 금액 │ 공제 │ 외국공관명 │ 추천서발행 ┃
┃ │ │ │ │ │세액 │ │ 연 월 일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 고 사 항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
┃따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판매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 구비서류: 면세석유류 구입 추천서 ┃
┃ ※ 이 통보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
┃공제(환급) 신청서 │ 5일 ┃
┃ │ ┃
┠────┬─────────┬──────┬────────────┬──┴──────┨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제조장의 소재지│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⑧ │⑨ │⑩ 판 매│⑪ │⑫ 단가 │⑬ 가격 │⑭ │⑮ │ 추천서발행 ┃
┃유류별│판매자│연월일 │수량│ │ │공제(환급)│외국공관명│연 월 일 ┃
┃ │ │ │ │ │ │세액 │ │및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
┃따라 보고하니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면세석유류 구입 추천서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환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급 │ └┬─────────┘┃
┃ │ㆍ │ │ ┃
┃ │공 │ ┃
┃ │제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별지제18호서식]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법인등록번호) │ ┃
┃인├──────────┼────┴─────────┴────────────┨
┃ │③ 주소(본점 소재지)│ ┃
┠─┴──────────┴───────────────────────────┨
┃신청내용 ┃
┠────────────┬────┬─────────┬────────────┨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⑥ 상호(법인명) │ │⑦ 전화번호 │ ┃
┠────────────┼────┼─────────┼────────────┨
┃⑧ 판매장 소재지 │ │⑨ 사업자 등록번호│ ┃
┠────────────┼────┴─────────┴────────────┨
┃⑩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 │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수출업 허가서 사본 1부│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없음 ┃
┃ │ │제출해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 제 호 ┃
┃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판 매 장 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 │ ┃
┠─────────┼┴────────┴─────────────────┨
┃면세 판매 물품의 │ ┃
┃품 명 │ ┃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Attached Form #20 (앞 쪽)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처리기간┃
┃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 ├────┨
┃ │즉시 ┃
┠────────────────────────────────────────┴────┨
┃구 매 내 용 Details of Purchase ┃
┠───────────┬─────┬────────┬──┬───────┬───────┨
┃① 판매장 관할 세무서 │ │② 판매장 소재지│ │③ 판매자 성명│ ┃
┃ Name of District │ │ Sales Place │ │ Name of │ ┃
┃ Tax Office │ │ │ │ Seller │ ┃
┠───────────┴────┬┴─┬──────┴──┴─────┬─┴───────┨
┃④ 구입자 성명 │ │⑤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 Name of Purchaser │ │ Classification of │ ┃
┃ │ │ Identification Card or │ ┃
┃ │ │ Passport │ ┃
┠────────────────┼──┼───────────────┼─────────┨
┃⑥ 국 적 │ │⑦ 신분증명번호 │ ┃
┃ Nationality │ │ Identification Card No. │ ┃
┠────────────────┼──┼───────────────┼─────────┨
┃⑧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및 직위 │ │⑨ 여권번호 │ ┃
┃ Entry Port or Name of │ │ Passport No. │ ┃
┃ Office and Position │ │ │ ┃
┠────────────────┼──┼───────────────┼─────────┨
┃⑩ 입국 연월일 │ │⑪ 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Date │ │ Permission No. of │ ┃
┃ │ │ Transit Landing │ ┃
┠────────────────┼──┼───────────────┼─────────┨
┃⑫ 입국 목적 │ │⑬ 기항ㆍ상륙허가서번호 │ ┃
┃ Entry Purpose │ │ Permission No. of Call │ ┃
┃ │ │ Landing │ ┃
┠────────────────┼──┼───────────────┼─────────┨
┃⑭ 출국 예정항 및 출국일 │ │⑮ 출국방법 │ ┃
┃ Scheduled Departure │ │ Means of Departure │ ┃
┃ Port and Date │ │ │ ┃
┠──────┬─────┬───┴─┬┴────────┬─────┬┴───┬─────┨
┃품명 │수량 │단가 │판매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
┃Commodities │Quantities│Unit │Sales │ Tax Base │Tax Rate│Tax Amount┃
┃ │ │Price($) │Amount($)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Date of Purchase ┃
┃ ┃
┃ 구입자 성명 ┃
┃ Name of purchaser and Signature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210㎜×297㎜(박엽지 2매)
(뒤 쪽)
┏━━━━━━━━━━━━━━━━━━━━━━━━━━━━━━━━━━━━━━━━━━━━━━━━━┓
┃ ┃
┃※ 주의사항 ┃
┃ ┃
┃ 1. 이 표는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일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
┃되는 경우에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면세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지 않으면 그 구입물품의 면세된 세액을 귀하로부터 ┃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 즉시 출국 예정항의 세관장에게 ┃
┃신고하였을 때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 해당 우체국장의 ┃
┃소포 수령증이나 세관장의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세액의 징수가 면제됩니다. ┃
┃ ┃
┃REMARKS ┃
┃ ┃
┃ 1. This card should be submitted to the customs house at the time of departure or sent to the ┃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in case of residence in Korea. ┃
┃ 2. In case that, at the time of departure, you do not carry the tax-exempt commodities you have ┃
┃purchased, the Special Excise Tax on those ones shall be collected. ┃
┃However, the above-mentioned tax collection may be exempted in case of the followings: ┃
┃(1) Losing the commodities due to disaster or other reasons or, ┃
┃(2) Exporting the commodities by means of mail or other ways before your departure. ┃
┃In case(1) you should file the reasons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at the port you are ┃
┃planning to depart through, and in case(2) you should file the receipts of parcel issued by the ┃
┃chief of post office or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chief of customs house. ┃
┗━━━━━━━━━━━━━━━━━━━━━━━━━━━━━━━━━━━━━━━━━━━━━━━━━┛
[별지 제21호서식] Attached Form #21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처리기간 ┃
┃Sales Certificate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elective Excise Tax ├─────┨
┃ │즉시 ┃
┠────────────────────────────────────────┴─────┨
┃확 인 내 용 Details of Certification ┃
┠──────────────┬──────┬──────────────┬─────────┨
┃관할 세무서 │ │판매장 소재지 Sales Place │ ┃
┃Name of │ │상 호 Name of Firm │ ┃
┃District Tax Office │ │(법인명 Name of │ ┃
┃ │ │Corporation) │ ┃
┃ │ │대표자 Name of President │ ┃
┠──────────────┼──────┼──────────────┼─────────┨
┃구입자 성명 │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 ┃
┃Name of Purchaser │ │Classification of │ ┃
┃ │ │Identification │ ┃
┃ │ │Card or Passport │ ┃
┠──────────────┼──────┼──────────────┼─────────┨
┃국 적 │ │신분증명서번호 │ ┃
┃Nationality │ │Identification Card No. │ ┃
┠──────────────┼──────┼──────────────┼─────────┨
┃입국항 또는 근무처명 및 직위│ │여권번호 │ ┃
┃Entry Port or Name of │ │Passport No. │ ┃
┃Office and Position │ │ │ ┃
┠──────────────┼──────┼──────────────┼─────────┨
┃입국 연월일 │ │통과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Date │ │Permission No. of │ ┃
┃ │ │Transit Landing │ ┃
┠──────────────┼──────┼──────────────┼─────────┨
┃입국 목적 │ │기항ㆍ상륙허가서번호 │ ┃
┃Entry Purpose │ │Permission No. of Call │ ┃
┃ │ │Landing │ ┃
┠──────────────┼──────┼──────────────┼─────────┨
┃출국 예정항 및 출국일 │ │출국방법 │ ┃
┃Scheduled Departure │ │Means of Departure │ ┃
┃Port and Date │ │ │ ┃
┠──────────────┴──────┴──────────────┴─────────┨
┃판 매 사 항 Details of Sales ┃
┠──────┬──────┬─────┬────┬─────┬────┬────┬─────┨
┃판매 연월일 │품명 │수량 │단가 │판매가격 │과세표준│세율 │세액 ┃
┃Date of │Commodities │Quantities│Unit │Sales │Tax Base│Tax Rate│Tax Amount┃
┃Sale │ │ │Price($)│Amount($)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
┃ I have purchased the above commodities. ┃
┃ 년 월 일 ┃
┃ 서 명(Signature) ┃
┠───────┬─────────────────────────────┬────────┨
┃휴대여부 │징수내용(Tax collection) │ 그 밖의 사 항 ┃
┃ Carry or Not├────────────┬───────┬────────┤ Others ┃
┃ │품명 │수량 │세액 │ ┃
┃ │ Commodities │ Quantities│ Tax Amount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I certify the above contents. ┃
┃ ┌─┐ ┃
┃ 년 월 일 세 관 장 │인│ ┃
┃ └─┘ ┃
┃ Date Chief of Customs House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증명서 ━┓ │ ┃
┃ ┃ ┃ ├────┨
┃ ┗━━ ━┛ │ 5일 ┃
┃ │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법인등록번호) │ ┃
┃인├──────────┼──────┼──────────┼─────┨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신청내용 ┃
┠───────┬────┬────┬────┬─────────────┨
┃⑥ 면세물품명 │⑦ 수량 │⑧ 규격 │⑨ 용도 │⑩ 비고 ┃
┠───────┼────┼────┼────┼─────────────┨
┃ │ │ │ │ ┃
┠───────┼────┴────┴────┴─────────────┨
┃⑪ 면세근거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실│⑫ 성명(대표자) │ │⑬ 주민등록번호 │ ┃
┃수│ │ │ (법인등록번호) │ ┃
┃요├──────────┼────┴─────────┴────────┨
┃자│⑭ 상호(법인명) │ ┃
┃ ├──────────┼───────────────────────┨
┃ │⑮ 주소(본점 소재지)│ ┃
┃ ├──────────┼────┬────────┬─────────┨
┃ │ 반입장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위의 물품이 ( )에 사용할 (제조용ㆍ기증되는ㆍ송부되는) 물품임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제30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장 관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
┠────────────────────────────────────┨
┃ ┃
┃ 제 호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장 관 ┌─┐┃
┃ 귀하 │인│┃
┃ 기관장 └─┘┃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소관 기관의 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증 │ │(소관 기관) │┃
┃ │명 │ └┬─────┘┃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의2서식]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
┠───────┬┬───────┬──────────────────────┨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노후차 (종전의 승용자동차) ┃
┠───────┬───────────────────────────────┨
┃ 차량등록번호 │ ┃
┠───────┼┬───────┬──────────────────────┨
┃ 처분내용 ││ 처분일 │ ┃
┠───────┴┴───────┴──────────────────────┨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신차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
┠───────┬┬───────┬──────────────────────┨
┃ 차량등록번호 ││ 취득일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
┃처분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수수료 ┃
┃ │ (신규등록일이 표시된 것) ├─────┨
┃ │ 노후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처분사항이 표시된 것) │없음 ┃
┠─────┴───────────────────────────┴─────┨
┃ ※ 작성방법 ┃
┃ 1. 노후차의 처분일란에는 노후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적습니다. ┃
┃ 2. 신차의 취득일란에는 신차의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보│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 (법인등록번호) │ ┃
┃자├──────────┼─┼─────────┼───────────────┨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사용내용 ┃
┠──────┬──────┬────────┬─────────┬───────┨
┃⑥ 유류명 │⑦ 수량 │⑧ 단가 │⑨ 금액 │⑩ 비고 ┃
┠──────┼──────┼────────┼─────────┼───────┨
┃ │ │ │ │ ┃
┠──────┼──────┼────────┼─────────┼───────┨
┃ │ │ │ │ ┃
┠──────┼──────┴────────┼─────────┼───────┨
┃⑪ 사용 장소│ │⑫ 사업자 등록번호│ ┃
┠──────┼───────────────┼─────────┼───────┨
┃⑬ 사용일 │ 년 월 일│⑭ 반입일 │ 년 월 일 ┃
┠──────┼───────────────┴─────────┴───────┨
┃⑮ 용도 │ ┃
┠──────┴─────────────────────────────────┨
┃ ┃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했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확인서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신 청 내 용 ┃
┠──────┬────────┬─────┬─────────┬─────────┨
┃⑥ 유류명 │⑦ 수량 │⑧ 단가 │⑨ 금액 │⑩ 비고 ┃
┠──────┼────────┼─────┼─────────┼─────────┨
┃ │ │ │ │ ┃
┠──────┼────────┼─────┼─────────┼─────────┨
┃ │ │ │ │ ┃
┠──────┼────────┴─────┼─────────┼─────────┨
┃⑪ 사용장소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⑬ 사용일 │ 년 월 일│⑭ 반입일 │ 년 월 일 ┃
┠──────┼──────────────┴─────────┴─────────┨
┃⑮ 용도 │ ┃
┠──────┴──────────────────────────────────┨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했음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
┃따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제 호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확인기관장┃직인┃ ┃
┃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소관 기관의 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 ┃
┃ │인 │ ▼ ┃
┃ │서 │ ┌──────┐┃
┃ │ │ │조사ㆍ확인 │┃
┃ │발 │ └┬─────┘┃
┃ │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승인서 ━━━━━┓ │ ┃
┃ ┃ ┃ ├────┨
┃ ┗━ ━━━━━┛ │5일 ┃
┃ │ ┃
┠────┬────────────┬────┬─────────┬────────────┴────┨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반입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⑥ 반입 또는 설치 장소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 ┃
┠──────┬────┬────┬────┬────┬────┬──────┬────┬──────┨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 가│⑬ 가 격│⑭ 과세표준 │⑮ 세 율│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 ┃
┃ ├──────────────┼───────────────────────────────┨
┃ │ 주소 또는 제조장 소재지 │ ┃
┠───┴────────┬─────┴───────────────────────────────┨
┃ 반입 사유 │ ┃
┠────────────┼─────────────────────────────────────┨
┃ 반입 연월일 │ 년 월 일 ┃
┠────────────┼─────────────────────────────────────┨
┃ 폐기사유 │ ┃
┠────────────┼─────────────────────────────────────┨
┃ 그 밖의 사항 │ ┃
┠────────────┴─────────────────────────────────────┨
┃ ┃
┃ 위의 물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
┃따라 폐기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조사ㆍ확인 │┃
┃ │인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서 │ │ │┃
┃ │ │ └┬─────────┘┃
┃ │발 │ │ ┃
┃ │급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ㆍ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 │처리기간┃
┃(Sales certificate of Foreign tourist) ├────┨
┃ │즉 시 ┃
┃ └────┨
┃ ┃
┠─────────────────────────────────────────────────────┨
┃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제4호 ┃
┠─┬─────────┬─────┬───────────────────┬───────────────┨
┃?│① 성명(법인명)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사│Name of Company │ │Taxpayer identification │ ┃
┃업├─────────┼─────┼───────────────────┼───────────────┨
┃자│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Name of President │ │ (법인등록번호) │ ┃
┃ │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 │⑤ 사업장 │ │⑥ 주소(본점 소재지) │ ┃
┃ │Sales place │ │Company address │ ┃
┃ ├─────────┼────┬┴───────────┬───────┼───────────┬───┨
┃ │⑦ 업 태 │ │⑧ 종 목 │ │⑨ 전화번호 │ ┃
┃ │Business type │ │Business item │ │Phone │ ┃
┃ │ │ │ │ │number │ ┃
┗━┷━━━━━━━━━┷━━━━┷━━━━━━━━━━━━┷━━━━━━━┷━━━━━━━━━━━┷━━━┛
┏━━━━━━━━━━━━━━━━━━━━━━━━━━━━━━━━━━━━━━━━━━━━━━━━━━━━━┓
┃? 거래사실 (Details of Sales) ┃
┠────┬───────────────────────────────────────────┬────┨
┃⑩ │외국인관광객 등 및 동반 내국인 │⑮ ┃
┃거래일 │(Foreign tourist and accompanied native) │유흥음식┃
┃Date of ├───┬──────┬────────────┬───────────────────┤요금 ┃
┃sale │⑪ │⑫ │⑬ 여권번호 │⑭ 거래자 수 │ ┃
┃ │성 명│국적 │(주민등록번호) ├───────┬───────┬───┤Sales ┃
┃ │Name │Nationality │Passport number │외국인관광객 │동반 내국인 │총인원│amount ┃
┃ │ │ │(Resident registration │등 인원 │인원 │ │ ┃
┃ │ │ │number) │Foreigner │Accompanied │Total │ ┃
┃ │ │ │ │number │native number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⑫,⑬란은 외국인관광객 등과 이와 동반한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 국적, ┃
┃여권번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⑪,⑫,⑬ state name, nationality, passport No. of a foreign tourist and an accompanied native. ┃
┃(resident registration No. in case of a native) ┃
┃ ┃
┃※ ⑭란은 ⑪,⑫,⑬란에 적은 외국인관광객 등과 동반 내국인을 포함한 인원을 적습니다. ┃
┃ ⑭ states the number of people including the accompanied native along with the foreign tourist ┃
┃mentioned in ⑪,⑫,⑬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쪽)
┏━━━━━━━━━━━━━━━━━━━━━━━━━━━━━━━━━━┯━━━━━━━━━┓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인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본점 소재지) │ ┃
┠──┴────────┴────────────────────────────────┨
┃신청내용 ┃
┠───────────┬──────────┬─────────┬───────────┨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⑥ 상호(법인명) │ │⑦ 전화번호 │ ┃
┠───────────┼──────────┼─────────┼───────────┨
┃⑧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⑨ 사업자 등록번호│ ┃
┠───────────┼──────────┴─────────┴───────────┨
┃⑩ 유흥음식행위 │주한외국군( ), 외국인선원( ), 주한외교관( ), 기타( ) ┃
┃ 면세대상자 │ ┃
┠───────────┴────────────────────────────────┨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면세지┃
┃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서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
┃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 ┃
┃ │ │서류) │ ┃
┃ ├─────────────────┼──────────────────┼───┨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없음 ┃
┃ │요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등록증 또│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는 지정증 사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4서식]
┏━━━━━━━━━━━━━━━━━━━━━━━━━━━━━━━━━━━┓
┃ ┃
┃ 제 호 ┃
┃ ┃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 ┃
┃ ┃
┠───────┬───────────────────────────┨
┃주소 │ ┃
┃(본점 소재지) │ ┃
┠───────┼┬────────┬─────────────────┨
┃성명 ││생년월일 │ ┃
┃(대표자) ││ │ ┃
┠───────┼┴────────┴─────────────────┨
┃상호 │ ┃
┃(법인명) │ ┃
┠───────┼┬────────┬─────────────────┨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 ┃
┠───────┼┴────────┴─────────────────┨
┃유흥음식행위 │ ┃
┃면세 대상자 │ ┃
┠───────┴───────────────────────────┨
┃ ┃
┃ ┃
┃ 「개별소비세법」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청├────────────────┼─────────────┴─────────────┴──────┨
┃ │③ 상호(법인명) │ ┃
┃인├────────────────┼──────────────────────────────────┨
┃ │④ 주소(본점 소재지) │ ┃
┃ ├────────────────┼─────────────┬────────────┬───────┨
┃ │⑤ 제조(판매)장 소재지 │ │⑥ 사업자 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⑦ 종류호별 │⑧ 품명 │⑨ 수량 │⑩ 규격 │⑪ 단가 │⑫ 가격 │⑬ 과세표준 │⑭ 세율 │⑮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환급)할 세목 ㆍ세액 │ ┃
┃ 및 납 기 │ ┃
┠──────────────────┼──────────────────────────────────┨
┃ 공제(환급)사유 │ ┃
┠──────────────────┼──────────────────────────────────┨
┃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
┃ 환급(공제) │ 성명(대표자)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
┃물 품 의 ├──────────┼────────┤물 품 의├────────────┼──────┨
┃반 출 자 │ 상호(법인명) │ │반 입 자│ 상호(법인명) │ ┃
┃ ├──────────┼────────┤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 ├────────────┼──────┨
┃ │ 반출장소 │ │ │ 반입장소 │ ┃
┠───────┴──────────┼────────┴─────┴────────────┴──────┨
┃ 그 밖 의 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34조의2에 ┃
┃따라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1. 부과(납부)사실 증명서 │수수료 ┃
┃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 ├─────┨
┃ 3. 원료 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없음 ┃
┃ 4. 부탄(천연가스) 수불 상황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
┃판매명세서(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 ┃
┃해당합니다)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환급ㆍ공제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
┃ □ 부탄 수불 상황 및 □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
┃┏━□ 천연가스 ━━┓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
┃┃ ┃ ┃ ┃ ┃
┃┗━ ━━┛ ┗━ ━┛ ┃
┃ ┃
┠──┬────────┬────────────────┬─────┬───────────────┨
┃신 │성명(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청 ├────────┼────────────────┼─────┼───────────────┨
┃인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
┃ │사업장(제조장) │ ┃
┣━━┷━━━━━━━━┷━━━━━━━━━━━━━━━━━━━━━━━━━━━━━━━━━━━━━━┫
┃ □ 부탄 수불 상황 ┃
┃ ┏━□ 천연가스 ━━┓ ┃
┃ ┃ ┃ ┃
┃ ┗━ ━━┛ ┃
┃ ┃
┠────┬───┬────┬─────────┬────────────────────┬─────┨
┃연 월 │단위 │이월재고│매입(제조) │판 매 (반출) │월말 재고 ┃
┃ │ │ │ ├──────┬──────┬──────┤ ┃
┃ │ │ │ │계 │가정용 │차량용 등 │ ┃
┃ │ │ │ │ │(취사난방용)│(산업용 등) │ ┃
┠────┼───┼────┼─────────┼──────┼──────┼──────┼─────┨
┃ │㎏ │ │ │ │ │ │ ┃
┣━━━━┷━━━┷━━━━┷━━━━━━━━━┷━━━━━━┷━━━━━━┷━━━━━━┷━━━━━┫
┃ □ 부탄 판매명세서 ┃
┃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
┃ ┏━ ┃ ┃
┃ ┃ ┃ ┃
┃ ┗━ ━┛ ┃
┃ ┃
┠───┬───────────────────────┬─────┬────┬─────┬─────┨
┃판 매│판매처 │품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
┃연월일├───┬───┬────────┬──────┤ │ │(㎏) │ ┃
┃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개별소비세 부 과 사실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납 부 ━┓ ┏━증명서 ━┓ │ ┃
┃ ┃ ┃ ┃ ┃ ├────┨
┃ ┃ ┃ ┗━ ━┛ │ 3일 ┃
┃ ┗━ ━┛ │ ┃
┃ │ ┃
┠───┬──────────┬─────────┬─────────────┬────┴────┨
┃신 납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세 │ │ │ (법인등록번호) │ ┃
┃인 자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증 명 내 용 ┃
┠─┬────────────┬────────┬───┬───────────┬────────┨
┃납│⑥ 성명(대표자) │ │반 │⑦ 성명(대표자) │ ┃
┃ ├────────────┼────────┤ ├───────────┼────────┨
┃세│⑧ 상호(법인명) │ │입 │⑨ 상호(법인명) │ ┃
┃ ├────────────┼────────┤ ├───────────┼────────┨
┃자│⑩ 주민등록번호 │ │자 │⑪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⑫ 주소(본점 소재지) │ │ │⑬ 주소(본점 소재지) │ ┃
┃ ├────────────┼────────┤ ├───────────┼────────┨
┃ │⑭ 제조장(판매장) │ │ │⑮ 제조장(판 매 장) │ ┃
┃ │ 소재지 │ │ │ 소재지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과 세 물 품 명 세 ┃
┠────┬────┬──┬──┬───┬───┬───┬────┬──┬──┬─────┬───┨
┃ 판매 │ 종류 │ │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 │ │ │ 납부 │ 비고 ┃
┃반출일 │ 호별 │품명│수량│ │ │ │ 표준 │세율│세액│부과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의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귀하 세 관 장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증명서 발급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 판매장 ) 소재지 │ ┃
┃ │ 제조장 │ ┃
┃ ├─────────────┼────────┨
┃ │상호 │ ┃
┃ │(법인명) │ ┃
┠─────────────────────────────────────────┴──┬──────────┴────────┨
┃원료 │제품 ┃
┠───┬─┬───┬────────────┬─┬───┬───┬───┬───┬───┼───┬─┬───┬───┬───┬─┨
┃원료명│규│이월량│구입량 │잔│기초 │투입량│기말 │제조량│제조 │제품명│규│이월량│제조량│반출량│잔┃
┃ │격│ ├──┬───┬──┬──┤량│재공품│ │재공품│ │수율 │ │격│ │ │ │량┃
┃ │ │ │날짜│구입처│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60711일 297㎜×210㎜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 쪽)
┏━━━━━━━━━━━━━━━━━━━━━━━━━━━━━━━━━━━━━━━┯━━━━━┓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확인서 ━┓ │ ┃
┃ ┃ ┃ ├─────┨
┃ ┗━ ━┛ │즉시 ┃
┃ │ ┃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법인등록번호) │ ┃
┃고├──────────┼────────────┼─────────┼─────────┨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⑥ 제조장 소재지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
┃환│⑧ 성명(대표자) │ │⑨ 상호(법인명) │ ┃
┃출├──────────┼────────────┼─────────┼─────────┨
┃자│⑩ 환출장소 │ │⑪ 사업자 등록번호│ ┃
┠─┴──────────┴────────────┴─────────┴─────────┨
┃신 고 내 용 ┃
┠───────┬────┬────┬────┬───┬──────┬─────┬─────┨
┃⑫ 환입 물품명│⑬ 수량 │⑭ 규격 │⑮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적요 ┃
┠───────┼────┼────┼────┼───┼──────┼─────┼─────┨
┃ │ │ │ │ │ │ │ ┃
┠───────┼────┴────┴────┴──┬┴─────┬┴─────┴─────┨
┃ 반출 연월일 │ 년 월 일 │ 환입 연월일│ 년 월 일 ┃
┠───────┼─────────────────┴──────┴────────────┨
┃ 환입 사유 │ ┃
┠───────┴─────────────────────────────────────┨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
┃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제 호 ┃
┃ 위와 같이 환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귀하 세 무 서 장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위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고 및 확인신청서 작성 ││ ▶│접수 │┃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확인서 발급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작성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별지 제29호서식]
┏━━━━━━━━━━━━━━━━━━━━━━━━━━━━━━━━━━━━┯━━━━┓
┃ 과세 □ 물품제조업 □ 개업 │처리기간┃
┃ □ 물품판매업 □ 변경 신고서 ├────┨
┃ □ 장 소 □ 폐업 │즉 시┃
┃ □ 유 흥 장 소 └────┨
┃ □ 영 업 장 소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납│ │ │ (법인등록번호) │ ┃
┃세├──────────┼────────┼─────────┼─────────┨
┃의│③ 상호(법인명) │ │④ 사업자 등록번호│ ┃
┃무├──────────┼────────┼─────────┼─────────┨
┃자│⑤ 주소(본점 소재지)│ │⑥ 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 제조(판매)장 의 소재지│ ┃
┃ ⑦ □ 과 세 장 소 ──┐ │ ┃
┃ □ 유 흥 장 소 │ │ ┃
┃ □ 영 업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 │⑧ 종류 │ │⑨ 업태 │ │개별소비세│⑫ 업태 │ ┃
┃대상 ├────┼────┼─────┼──┤비과세사업├────┼───────┨
┃ │⑩ 품명 │ │⑪ 종목 │ │ │⑬ 종목 │ ┃
┠───┴────┴┬───┴─────┼──┴────┬┴────┴───────┨
┃⑭ 개폐업 연월일 │ 년 월 일│⑮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
┃? 변경사유 │ □ 이전 □ 승계 □ 휴업 ┃
┃ │ □ 상속 □ 양수 □ 기타( )┃
┠──────┴──────────────────────────────────┨
┃ 「개별소비세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 │없음 ┃
┗━━━━━━━━━━━━━━━━━━━━━━━━━━━━━━━━━━━━━━━━━┛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
┃ ┏━통보서 ━┓ ┃
┃ ┃ ┃ ┃
┃ ┗━ ━┛ ┃
┃ ┃
┠─────┬─────────┬────────┬────┬─────────┬──────┨
┃신 고 인 │① 성 명│ │반 입 자│⑨ 성 명 │ ┃
┃(반 출 자)│ (대 표 자)│ │ │ (대 표 자)│ ┃
┃ ├─────────┼────────┤ ├─────────┼──────┨
┃ │② 상 호│ │ │⑩ 상 호 │ ┃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 ├─────────┼────────┤ ├─────────┼──────┨
┃ │③ 주 소│ │ │⑪ 주 소 │ ┃
┃ │ (본 점 소 재 지)│ │ │ (본 점 소 재 지)│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⑫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⑤ 사 업 자 │ │ │⑬ 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 등 록 번 호 │ ┃
┃ ├─────────┼────────┤ ├─────────┼──────┨
┃ │⑥ 전 화 번 호 │ │ │⑭ 전 화 번 호 │ ┃
┃ ├─────────┼────────┤ ├─────────┼──────┨
┃ │⑦ 반 출 장 소 │ │ │⑮ 반 입 장 소 │ ┃
┃ ├─────────┼────────┤ ├─────────┼──────┨
┃ │⑧ 반 출 연 월 일│ 년 월 일│ │ 자 동 차 등 록 │ 년 월 일┃
┃ │ │ │ │ 연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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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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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 수 량 │ 배 기 량 │ 반출가격 │ 세 율 │ 세 액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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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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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차 명 │ ┃
┠───────────┼──────────────┼─────┼─────────────┨
┃ 차 대 번 호 │ │ 연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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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세 사 유 │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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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의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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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 │ 장애 급│ 자동차운전면허증 │ │ 운 전 │ 본 인 ┃
┃ │ │ 번 호 │ │ 구 분 │ 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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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라 면세 ┃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 ┃
┃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ㆍ세관장 │인│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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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뒤쪽 │수수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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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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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서│1.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장애인 │1.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
┃ │ 등록증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
┃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
┃ │2.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1부 │ 해당합니다) ┃
┃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동일 │3.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사실 ┃
┃ │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증명서 1부(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
┃ │ 해당합니다)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
┃ │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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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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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서 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면세반출통보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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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