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423호 공포일자 2011.12.29
시행일자 2012.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290, 5289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2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가목”을 “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⑥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뇨인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만 해당한다.
1) 가목의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대상지역,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가.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하여 가축분뇨·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육상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배출업 변경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이전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