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10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