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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6호 2010. 3. 30. 2010. 3. 30.
2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 3. 30. 2010. 3. 30.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5호 2010. 3. 30. 2010. 3. 30.
4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1호 2010. 3. 30. 2010. 3. 30.
5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7호 2010. 3. 29. 2010. 3. 29.
6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9호 2010. 3. 26. 2010. 3. 26.
7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2호 2010. 3. 26. 2011. 1. 1.
8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92호 2010. 3. 26. 2010. 3. 26.
9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정 법률 제10191호 2010. 3. 26. 2010. 9. 27.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99호 2010. 3. 26. 2010. 4. 1.
11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6호 2010. 3. 26. 2010. 3. 26.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8호 2010. 3. 26. 2010. 3. 30.
1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9호 2010. 3. 26. 2010. 9. 27.
1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78호 2010. 3. 24. 2010. 3. 24.
15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9호 2010. 3. 23. 201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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