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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2호 2010. 3. 30. 2010. 3. 30.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8호 2010. 3. 17. 2010. 6. 18.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2호 2010. 2. 26. 2010. 2. 26.
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9호 2010. 2. 24. 2010. 3. 19.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0호 2010. 2. 4. 2010. 2. 4.
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법률 제10016호 2010. 2. 4. 2011. 2. 5.
7 청원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13호 2010. 2. 4. 2010. 7. 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9호 2010. 2. 4. 2010. 2. 4.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22005호 2010. 2. 2. 2010. 2. 2.
10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호 2010. 2. 1. 2010. 2. 1.
11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9952호 2010. 1. 25. 2010. 1. 25.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9935호 2010. 1. 22. 2010. 1. 22.
1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84호 2010. 1. 12. 2010. 1. 12.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942호 2009. 12. 31. 2009. 12. 31.
1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66호 2009. 12. 31.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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