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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76호 2010. 5. 31. 2010. 5. 31.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54호 2010. 5. 4. 2010. 5. 5.
3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4호 2010. 3. 31. 2010. 3. 31.
4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79호 2010. 3. 30. 2010. 3. 30.
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50호 2010. 3. 22. 2010. 3. 22.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67호 2010. 3. 22. 2010. 3. 22.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53호 2010. 3. 22. 2010. 9. 23.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29호 2010. 2. 4. 2010. 5. 5.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59호 2010. 1. 15. 2010. 1. 15.
1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호 2010. 1. 8. 2010. 1. 10.
1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1948호 2009. 12. 31. 2010. 1. 10.
1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959호 2009. 12. 31. 2010. 1. 1.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783호 2009. 10. 19. 2009. 10. 19.
14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9789호 2009. 10. 9. 2009. 10. 9.
15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45호 2009. 9. 28.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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