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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0호 2010. 6. 16. 2010. 6. 16.
2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5호 2010. 6. 10. 2010. 6. 10.
3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2012. 6. 11.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929호 2010. 6. 10. 2010. 6. 10.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3호 2010. 6. 10. 2010. 6. 10.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4호 2010. 6. 10. 2010. 6. 10.
7 대한석탄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51호 2010. 6. 8. 2010. 6. 8.
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2010. 6. 3.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12호 2010. 5. 25. 2010. 5. 25.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60호 2010. 5. 14. 2010. 5. 14.
11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 5. 7. 2010. 5. 7.
12 등기특별회계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7호 2010. 4. 29. 2010. 4. 29.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2010. 4. 20.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35호 2010. 4. 20. 2010. 4. 26.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67호 2010. 4. 15. 201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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