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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33호 2010. 6. 16. 2010. 6. 16.
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12호 2010. 6. 15. 2010. 6. 15.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폐지 총리령 제923호 2010. 6. 14. 2010. 6. 14.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02호 2010. 6. 14. 2010. 6. 14.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7호 2010. 6. 10. 2010. 12. 11.
6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84호 2010. 6. 8. 2010. 7. 1.
7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363호 2010. 6. 8. 2010. 6. 8.
8 발명진흥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0357호 2010. 6. 8. 2010. 12. 9.
9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91호 2010. 6. 3. 2010. 6. 3.
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호 2010. 6. 1. 2010. 6. 1.
11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ㆍ감독에관한규...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01호 2010. 5. 31. 2010. 5. 31.
12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9호 2010. 5. 31. 2010. 5. 31.
13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71호 2010. 5. 27. 2010. 6. 18.
1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63호 2010. 5. 18. 2010. 5. 18.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제10283호 2010. 5. 14. 201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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