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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63호 2010. 4. 15. 2010. 7. 16.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2010. 4. 15.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2011. 1. 1.
4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71호 2010. 4. 15. 2010. 7. 16.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3호 2010. 4. 12. 2010. 4. 12.
6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2010. 10. 13.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6호 2010. 4. 12. 2010. 4. 12.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2010. 7. 13.
9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2호 2010. 4. 7. 2010. 7. 28.
10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2010. 4. 5. 2010. 4. 5.
1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0호 2010. 4. 5. 2010. 4. 5.
12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9호 2010. 4. 5. 2011. 1. 1.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66호 2010. 4. 2. 2010. 4. 2.
14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3호 2010. 4. 1. 2010. 4. 1.
15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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