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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2010. 3. 30. 2010. 3. 30.
2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04호 2010. 3. 29. 2010. 3. 29.
3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2호 2010. 3. 26. 2010. 3. 30.
4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1호 2010. 3. 25. 2010. 3. 26.
5 유아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2010. 3. 24.
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77호 2010. 3. 24. 2010. 3. 24.
7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1호 2010. 3. 23. 2010. 3. 23.
8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51호 2010. 3. 22. 2010. 3. 22.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69호 2010. 3. 22. 2010. 3. 22.
10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2010. 3. 19.
11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7호 2010. 3. 18. 2010. 3. 26.
12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23호 2010. 3. 17. 2010. 3. 17.
13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0129호 2010. 3. 17. 2010. 3. 17.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5호 2010. 3. 17. 2010. 3. 17.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37호 2010. 3. 17.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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