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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0266호 2010. 4. 15. 2010. 10. 1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60호 2010. 4. 15. 2010. 4. 15.
3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2010. 4. 13. 2010. 4. 13.
4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2010. 4. 13. 2010. 4. 13.
5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24호 2010. 4. 13. 2010. 4. 14.
6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7호 2010. 4. 13. 2010. 4. 14.
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2010. 10. 13.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342호 2010. 4. 12. 2010. 4. 12.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2010. 10. 13.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4호 2010. 4. 7. 2010. 4. 10.
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2호 2010. 4. 5. 2010. 10. 6.
12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708호 2010. 4. 2. 2011. 1. 1.
13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05호 2010. 4. 2. 2010. 4. 2.
14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9호 2010. 3. 31. 2010. 3. 31.
1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6호 2010. 3. 31.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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