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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총리령 제932호 2010. 6. 11. 2010. 6. 13.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6호 2010. 6. 11. 2010. 6. 13.
3 인신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4호 2010. 6. 10. 2010. 9. 11.
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호 2010. 6. 8. 2010. 6. 8.
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49호 2010. 6. 8. 2010. 12. 9.
6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52호 2010. 6. 8. 2010. 6. 8.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50호 2010. 6. 8. 2010. 9. 9.
8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2호 2010. 6. 7. 2010. 6. 7.
9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호 2010. 6. 4. 2010. 6. 18.
10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74호 2010. 5. 31. 2010. 5. 31.
11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33호 2010. 5. 31. 2011. 6. 1.
12 인사청문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0329호 2010. 5. 28. 2010. 5. 28.
13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2010. 11. 28.
14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0326호 2010. 5. 27. 2010. 11. 28.
15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0324호 2010. 5. 27. 201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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