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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2010. 2. 19. 2010. 2. 19.
2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74호 2010. 2. 19. 2010. 2. 19.
3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2호 2010. 2. 18. 2010. 2. 18.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2010. 2. 18.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2010. 2. 18.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4호 2010. 2. 18. 2010. 2. 18.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2010. 3. 2.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 18. 2010. 2. 18.
9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2010. 2. 18.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1호 2010. 2. 18. 2010. 2. 18.
11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2010. 2. 18.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2010. 2. 18.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2010. 2. 18.
14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2010. 2. 18.
1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 2. 18.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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