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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2010. 3. 4. 2010. 3. 4.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8호 2010. 3. 4. 2010. 3. 4.
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18호 2010. 3. 4. 2010. 3. 4.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7호 2010. 3. 4. 2010. 3. 4.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2호 2010. 3. 4. 2010. 3. 4.
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1호 2010. 3. 4. 2010. 3. 4.
7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9호 2010. 3. 4. 2010. 3. 4.
8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0호 2010. 3. 4. 2010. 3. 4.
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6호 2010. 3. 4. 2010. 3. 4.
10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7호 2010. 3. 3. 2010. 3. 3.
1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2010. 3. 3.
12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0호 2010. 3. 3. 2010. 3. 3.
1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64호 2010. 3. 2. 2010. 4. 3.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0호 2010. 3. 2. 2010. 3. 2.
15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0호 2010. 2. 26. 201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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