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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18호 2010. 3. 4. 2010. 3. 4.
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7호 2010. 3. 4. 2010. 3. 4.
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5호 2010. 2. 4. 2010. 2. 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3호 2010. 2. 4. 2010. 2. 4.
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9호 2010. 1. 29. 2010. 1. 31.
6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9985호 2010. 1. 27. 2010. 7. 28.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10호 2009. 12. 31. 2010. 1. 1.
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23호 2009. 12. 31. 2010. 1. 1.
9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917호 2009. 12. 30. 2009. 12. 30.
10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07호 2009. 12. 29. 2010. 1. 1.
11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2010. 6. 30.
1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894호 2009. 12. 21. 2010. 1. 1.
1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2호 2009. 11. 19. 2009. 11. 19.
14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827호 2009. 11. 17. 2009. 11. 22.
1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799호 2009. 11. 2.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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