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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2010. 3. 4. 2010. 3. 4.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8호 2010. 3. 4. 2010. 3. 4.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64호 2010. 3. 2. 2010. 4. 3.
4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0호 2010. 2. 26. 2010. 3. 1.
5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1호 2010. 2. 26. 2010. 3. 1.
6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63호 2010. 2. 26. 2010. 2. 26.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2호 2010. 2. 12. 2010. 3. 1.
8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2호 2010. 2. 4. 2010. 5. 5.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7호 2010. 2. 4. 2010. 2. 4.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6호 2010. 2. 4. 2010. 5. 5.
1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0. 2. 4. 2010. 2. 4.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2호 2010. 2. 4. 2010. 2. 4.
1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9993호 2010. 2. 4. 2010. 5. 5.
14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1호 2010. 2. 4. 2010. 5. 5.
15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994호 2010. 2. 4.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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