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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1호 2010. 3. 4. 2010. 3. 4.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5호 2010. 2. 26. 2010. 3. 1.
3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29호 2010. 2. 24. 2010. 2. 24.
4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2010. 2. 18.
5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3호 2010. 2. 10. 2010. 2. 10.
6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25호 2010. 2. 8. 2010. 2. 8.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25호 2010. 2. 4. 2011. 1. 1.
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45호 2010. 2. 4. 2010. 2. 4.
9 온천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05호 2010. 2. 4. 2010. 8. 5.
10 악취방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1호 2010. 2. 4. 2011. 2. 5.
1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7호 2010. 2. 1. 2010. 2. 1.
12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2010. 1. 29. 2010. 1. 31.
13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02호 2010. 1. 29. 2010. 1. 29.
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61호 2010. 1. 28. 2010. 1. 28.
15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9991호 2010. 1. 27.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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