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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2호 2010. 3. 4. 2010. 3. 4.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0호 2010. 3. 2. 2010. 3. 2.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6호 2010. 2. 26. 2010. 2. 26.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2010. 2. 26.
5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9호 2010. 2. 26. 2010. 2. 26.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 2. 23. 2010. 2. 23.
7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2호 2010. 2. 18. 2010. 2. 18.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2010. 2. 18.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2010. 2. 18.
10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4호 2010. 2. 18. 2010. 2. 18.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2010. 3. 2.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 18. 2010. 2. 18.
13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2호 2010. 2. 17. 2010. 2. 17.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2010. 2. 17. 2010. 2. 17.
15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19호 2010. 2. 17. 201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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