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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9호 2010. 3. 16. 2010. 3. 16.
2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19호 2010. 3. 16. 2010. 7. 1.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 16. 2010. 3. 16.
4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2010. 3. 19.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2010. 3. 19.
6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7호 2010. 3. 12. 2010. 3. 12.
7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5호 2010. 3. 12. 2010. 3. 12.
8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2010. 3. 12.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 2010. 3. 12. 2010. 3. 12.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8호 2010. 3. 12. 2010. 4. 2.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2010. 6. 13.
12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2010. 3. 12.
1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8호 2010. 3. 12. 2010. 3. 12.
14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2호 2010. 3. 12. 2010. 6. 13.
1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9호 2010. 3. 12.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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