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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7호 2010. 3. 18. 2010. 3. 26.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340호 2010. 3. 18. 2010. 3. 18.
3 해외건설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5호 2010. 3. 17. 2010. 3. 17.
4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4호 2010. 3. 17. 2010. 3. 17.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10141호 2010. 3. 17. 2010. 9. 18.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3호 2010. 3. 17. 2010. 3. 17.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5호 2010. 3. 17. 2010. 3. 17.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8호 2010. 3. 17. 2010. 3. 17.
9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5호 2010. 3. 17. 2010. 3. 17.
1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81호 2010. 3. 17. 2010. 3. 17.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0호 2010. 3. 17. 2010. 6. 1.
12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0호 2010. 3. 17. 2010. 3. 17.
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7호 2010. 3. 17. 2010. 3. 17.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8호 2010. 3. 17. 2010. 6. 18.
15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0호 2010. 3. 17.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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