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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79호 2010. 3. 30. 2010. 3. 30.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2호 2010. 3. 30. 2010. 3. 30.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2010. 3. 30. 2010. 3. 30.
4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0호 2010. 3. 30. 2010. 3. 30.
5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2010. 3. 30. 2010. 3. 30.
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7호 2010. 3. 30. 2010. 3. 30.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4호 2010. 3. 30. 2010. 3. 30.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7호 2010. 3. 30. 2010. 3. 30.
9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2호 2010. 3. 30. 2010. 3. 30.
10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6호 2010. 3. 30. 2010. 3. 30.
11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 3. 30. 2010. 3. 30.
1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5호 2010. 3. 30. 2010. 3. 30.
13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1호 2010. 3. 30. 2010. 3. 30.
1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56호 2010. 3. 29. 2010. 3. 29.
1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2010. 3. 29.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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