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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4호 2010. 4. 1. 2010. 4. 1.
2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3호 2010. 4. 1. 2010. 4. 1.
3 천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10226호 2010. 4. 1. 2010. 7. 2.
4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3호 2010. 4. 1. 2010. 4. 1.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1호 2010. 3. 31. 2010. 3. 31.
6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4호 2010. 3. 31. 2010. 3. 31.
7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4호 2010. 3. 31. 2010. 3. 31.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2010. 3. 31.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9호 2010. 3. 31. 2010. 3. 31.
10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96호 2010. 3. 31. 2010. 7. 1.
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5호 2010. 3. 31. 2010. 4. 2.
12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2010. 3. 31.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2010. 3. 31.
14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2011. 1. 1.
15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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