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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4호 2010. 4. 5. 2010. 7. 6.
2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7호 2010. 4. 5. 2010. 4. 5.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3호 2010. 4. 5. 2010. 4. 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2호 2010. 4. 5. 2010. 10. 6.
5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2010. 4. 5. 2010. 4. 5.
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0호 2010. 4. 5. 2010. 4. 5.
7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9호 2010. 4. 5. 2011. 1. 1.
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0호 2010. 4. 5. 2010. 7. 6.
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8호 2010. 4. 5. 2010. 4. 5.
10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8호 2010. 4. 5. 2010. 7. 6.
11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1호 2010. 4. 5. 2010. 10. 6.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6호 2010. 4. 5. 2010. 10. 6.
13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7호 2010. 4. 5. 2010. 7. 6.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9호 2010. 4. 5. 2010. 4. 5.
1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5호 2010. 4. 5. 201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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