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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호 2010. 3. 29. 2010. 3. 29.
2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96호 2010. 3. 26. 2010. 3. 26.
3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7호 2010. 3. 26. 2010. 9. 27.
4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7호 2010. 3. 17. 2010. 3. 17.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27호 2010. 3. 17. 2010. 3. 17.
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4호 2010. 3. 12. 2010. 3. 12.
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제정 외교통상부령 제103호 2010. 3. 8. 2010. 3. 8.
8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9호 2010. 3. 4. 2010. 3. 4.
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5호 2010. 2. 26. 2010. 2. 26.
10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4호 2010. 2. 26. 2010. 2. 26.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2010. 2. 24. 2010. 3. 1.
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 24. 2010. 3. 1.
1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339호 2010. 2. 24. 2010. 2. 24.
14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7호 2010. 2. 24. 2010. 2. 24.
1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 2. 18.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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