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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8호 2010. 4. 5. 2010. 7. 6.
2 민사조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0호 2010. 3. 31. 2010. 3. 31.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183호 2010. 3. 24. 2010. 3. 24.
4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54호 2010. 3. 22. 2011. 3. 23.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3호 2010. 3. 12. 2010. 3. 12.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 2010. 2. 11. 2010. 2. 11.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27호 2010. 2. 8. 2010. 2. 8.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23호 2010. 2. 8. 2010. 2. 8.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07호 2010. 2. 4. 2010. 2. 4.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0호 2010. 2. 4. 2010. 8. 5.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제정 법률 제9999호 2010. 2. 4. 2011. 2. 5.
12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청 전부개정 법률 제10000호 2010. 2. 4. 2011. 2. 5.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제정 법률 제10001호 2010. 2. 4. 2011. 2. 5.
14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27호 2010. 1. 29. 2010. 1. 29.
15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04호 2010. 1. 27.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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