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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4호 2010. 4. 5. 2010. 7. 6.
2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7호 2010. 4. 5. 2010. 4. 5.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3호 2010. 4. 5. 2010. 4. 5.
4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2010. 3. 31.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2010. 3. 31.
6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2011. 1. 1.
7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2011. 1. 1.
8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2011. 1. 1.
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8호 2010. 3. 31. 2010. 3. 31.
10 중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2010. 3. 31.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2호 2010. 3. 31. 2010. 3. 31.
12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6호 2010. 3. 31. 2010. 3. 31.
1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5호 2010. 3. 31. 2010. 7. 1.
14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6호 2010. 3. 31. 2010. 3. 31.
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2010. 3. 30.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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