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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 2010. 4. 9. 2010. 4. 9.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5호 2010. 4. 8. 2010. 4. 8.
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23호 2010. 4. 7. 2010. 4. 7.
4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1호 2010. 4. 7. 2010. 4. 7.
5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3호 2010. 4. 7. 2010. 4. 14.
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9호 2010. 4. 7. 2010. 4. 7.
7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7호 2010. 4. 7. 2010. 4. 7.
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8호 2010. 4. 7. 2010. 4. 7.
9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9호 2010. 4. 7. 2010. 4. 7.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4호 2010. 4. 7. 2010. 4. 10.
11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2호 2010. 4. 7. 2010. 7. 28.
1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0호 2010. 4. 7. 2010. 4. 7.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22호 2010. 4. 7. 2010. 4. 7.
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6호 2010. 4. 7. 2010. 4. 7.
1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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