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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 4. 21. 2010. 4. 21.
2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2호 2010. 4. 21. 2010. 4. 21.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31호 2010. 4. 20. 2010. 4. 20.
4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33호 2010. 4. 20. 2010. 4. 20.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34호 2010. 4. 20. 2010. 4. 20.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51호 2010. 4. 20. 2010. 4. 20.
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29호 2010. 4. 20. 2010. 4. 20.
8 어업등록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26호 2010. 4. 20. 2010. 4. 23.
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2010. 4. 23.
10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2010. 4. 23.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30호 2010. 4. 20. 2010. 4. 28.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2010. 4. 20.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35호 2010. 4. 20. 2010. 4. 26.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32호 2010. 4. 20. 2010. 5. 1.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1호 2010. 4. 19. 201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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