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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폐지 총리령 제923호 2010. 6. 14. 2010. 6. 14.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02호 2010. 6. 14. 2010. 6. 14.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30호 2010. 6. 11. 2010. 6. 1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1. 2010. 6. 13.
5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2010. 6. 11.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총리령 제932호 2010. 6. 11. 2010. 6. 13.
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6호 2010. 6. 11. 2010. 6. 13.
8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9호 2010. 6. 11. 2010. 6. 18.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931호 2010. 6. 10. 2010. 6. 10.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69호 2010. 6. 10. 2010. 12. 11.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06호 2010. 6. 10. 2010. 6. 10.
1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930호 2010. 6. 10. 2010. 6. 10.
1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8호 2010. 6. 10. 2010. 6. 10.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928호 2010. 6. 10. 2010. 6. 10.
15 인신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4호 2010. 6. 10. 201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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