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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판시사항】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03조
[2]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제97조의5,
제1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공1988, 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21. 선고 2005노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참조).
따라서 영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