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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각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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